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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1,18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1건 · 15/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일본법인의 국내 강의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소속전문가를 국내파견하여 공개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기능을 활용한 강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공개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34
702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과 함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시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4-137
703 국외지점에 양도한 대출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일본은행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시 차입금의 이자중 국내지점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로 대출채권을 국외지점에 양도할 때 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발생 미수이자는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신고하고, 내국법인은 홍콩지점 귀속분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국내지점 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25
704 스위스법인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미취학 아동용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학술연구용 저작물이면 저작권 사용료소득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의정서상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의 경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90
705 해외모회사 배분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회사가 배분한 경비를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배분 경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실제 용역대가는 산입할 수 있다. 사전 용역계약과 실제 용역 제공 및 국내자회사 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9
706 해외 디자인·도면설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일본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동차 휠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사업소득, 일본법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국내 고정사업자나 고정시설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77
707 스위스 건축설계도면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Know-how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적용역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건축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전수가 아닌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78
708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현장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12개월 넘게 감독용역 등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용역을 12개월 초과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이 아니어도 노하우 제공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2
709 태국 비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태국법인(비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태국 비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할 때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태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결론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9
71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지점세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지점세는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47
711 한·미조세조약상 총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에서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적용 시 총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뜻한다.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과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7
712 독립 하도급업체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 지위에서 계약에 따른 물품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내국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
713 계약체결권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국내 다른사업자에게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5
714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도입ㆍ판매하는 경우, 완제품형태로 상품화되어 불특정다수에게 판매가능하고, 추가 변형되지 않으며 구입자가 추가비용부담 없이 사용가능하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가능하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구매자가 추가비용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17
715 이태리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이태리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동안 국내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동용역이 본점영업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기간과 사업상 중요성 요건을 충족하면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본점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10
716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시설투자 타당성 검토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07
717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현장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09
718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의 제공하여 받는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용역의 성질이 전문지식이나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은행이 주식매각 금융자문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용역 내용과 체류기간 등의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199
719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스위스에 본점을 둔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계약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가 아닌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522-199
720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소유의 선박을 매각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외국법인의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64
721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03
722 일본 본사용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구입하면 비과세되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은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해 자산을 구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구입은 비과세이나 국내지점에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는 과세된다. 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지점 명의로 구입해 본사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단순구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8
723 국내사업장 폐쇄 후 채무면제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폐쇄된 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폐쇄 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실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4
724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수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33
725 미국법인의 장기 컨설팅용역비는 국내 과세되나?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는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계속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3
726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내사업장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 해외자금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하며,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를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사용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하되 과소자본 규정상 초과분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업무 전업 사업장은 금융업에 해당하며 자기자본상당액의 6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총46017-582
727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내사업장 있는 자산유동화전문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조달한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 동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을 위한 차입금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총46017-581
728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이자인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증권을 인수한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부실채권의 매매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동화증권 이자와 부실채권 매매이익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60
729 공동운항 중인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의하여 국제운수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은 존재하며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하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수업을 계속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은 존속하고 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면세는 한․영 조세조약 제 8조에 따르며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53
730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통신대가는 과세되는가?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부가통신서비스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지만 장비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국내사업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20
731 프랑스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프랑스법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설비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16
732 원자력 설비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축적된 경험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비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최종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00
733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신고와 원천징수 오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본법인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87
734 수입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넘지 않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입계약 불이행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회복 범위를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47
735 기자재 평가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410
736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은 사용료인가?
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세율15%로 원천징수하고, 특별한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기술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특별한 지식·기술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10
737 불란서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자동차엔진 개발관련 지급하는 대가가 블란서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란서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엔진 개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면 10%로 원천징수하며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60
738 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
해외의 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국내은행 차입금원리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와 이자 원천징수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사후 상환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 모회사가 국내은행에 대위변제하며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56
739 미국 호텔업체의 경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호텔에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출액 비례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외 광고·마케팅 비용의 실비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외 용역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83
740 비공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비공개된 특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인가번호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74
741 프랑스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의 자동차엔진 개발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60
742 무상 A/S 부품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무상 A/S용 부품보관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품을 상시 보관하며 고장 부품을 무상 교체하는 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59
743 한국과 홍콩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나?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가능함（홍콩은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 4. 1부터 시행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홍콩 간 국제운수소득에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국 간 국제운수소득에는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홍콩은 1998. 4. 1부터 국제해운소득 상호면세를 시행하고 한국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42
744 차관채권 양도 후 발생이자는 면제되나?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이자는 법인세가 면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은행 영국지점의 차관채권 양도 전후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원본 가산 이자는 10%로 원천징수하지만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양도 후 이자는 면제된다. 면제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약상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39
745 외국 익명조합원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액에 대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04
746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4-175
747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1998.12.31 이전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75
748 국외 주식양도차익은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국외 양도차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주식양도차익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양도일 현재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12
749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용역을 제공할 때의 국내사업장 및 과세관계를 물었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12
750 대륙붕 시추 관련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시추작업과 관련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추용역과 식사ㆍ청소용역의 대가는 각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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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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