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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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환지 권리면적보다 적게 받고 받은 보상금은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고 받은 환지보상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면적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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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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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토지 등 양도의 직접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법인이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법인과 분양대행업자가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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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장려금과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손금이지만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다. 장려금은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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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공공법인의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고 그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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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가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고 원금만 돌려받는 약정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가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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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 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횡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적 절차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압류자산 경매예정가액을 뺀 잔여채권만 먼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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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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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신국제공항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날 기본설계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공항 건설 기술과 경험이 내포된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기술이 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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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상환적립금은 이익처분상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 소각을 위한 상환적립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환적립금은 유보소득 계산상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이 아니다. 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발행한 상환주식의 소각을 위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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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공공법인의 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인 증권예탁원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는 해당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법인46012-341 회신은 이 회신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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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주식이동을 합계로 제출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명세가 아닌 합계로 제출한 경우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계금액만 기재해 제출하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주 또는 사원별 보유현황과 사업연도 중 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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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가격안정지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가격안정지원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연타 가격안정과 관련해 받은 지원금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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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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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해외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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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이동이 있었다면 이동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가 대상이며, 주주 이동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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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부동산 매각 의뢰 수수료는 직접 지출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그 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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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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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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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익금산입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 때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경정조사에서 먼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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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지분참여조건 대가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았다면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대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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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 상당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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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분양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부터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용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일부가 미분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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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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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출자임원 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교육비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지급 규정에 따른 지출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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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할 적정임대료의 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 미만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상관행상 임대료이며 사례가 없으면 부동산의 위치·용도·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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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채권 중도양도 이자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채권 중도양도 이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에 해당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면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채권·증권을 취득해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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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등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투자 중인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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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만화영화 부분제작 하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모든 관련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당 대가는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 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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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캐나다법인의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제작 대가와 일부 저작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영화제작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무상인 일부 저작권에서도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캐나다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며 일부 저작권에 관련 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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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개발기술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면·모델 형태의 성과물을 통한 기술전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도 기술제공대가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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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세법상 합병일을 물었다.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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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편화된 기술로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허여한 저작권도 소유와 관련된 대가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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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됐음이 분명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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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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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정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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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대체 토지 취득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989년 4월 토지를 취득하고 1990년 12월 종전 공장을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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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피해복구비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비 하자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복구비를 초과해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므로 해외송금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호주법인이 기계 판매선을 위해 실제 부담한 피해복구비를 넘는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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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 시설·비품 없는 본점도 납세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비품이 없는 본점도 법인세 등의 납세지가 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 등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사업장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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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사립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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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후 유보처분된 의제배당액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액과 합병으로 받은 주식가액의 미달 차액은 해당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 차액은 받은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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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해외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등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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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외국법인에 전달할 기술료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아 외국법인에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의 공제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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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제품 판매비용에 일정이윤을 더해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제품을 매입가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비용에 일정이윤을 더해 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받은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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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면 어떻게 경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매출액 일부가 신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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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 토지 양도 소개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소개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소개비의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이나 금액에 관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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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7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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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 취득 토지를 잠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업무 목적의 건설에 착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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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 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 제품을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때 광고선전비 금액 등을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제공 당시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 증액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가 공제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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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 재해로 철거한 설비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장부가액은 법령에 따른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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