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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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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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의 증여세와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인출 재산으로 매입했거나 상속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해 현재 소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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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증여 전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과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세 납부목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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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된다. 지배주주의 증여세와 재산 양도에 따른 조세 문제는 별도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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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 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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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언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한도와 계산기준을 묻는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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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증여 전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한 때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계약·해지 내용, 채무 소멸과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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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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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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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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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채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과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액은 결손금 한도에서 지분비율을 곱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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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상장법인 실권주 배정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이익을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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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재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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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합병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도 증여의제가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 양쪽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이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지분비율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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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숙박․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가업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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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입증된 대가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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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와 상속포기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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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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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차후 연도 연부연납 세액도 미리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라면 차후 연도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물납허가를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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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음식점업의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가업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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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에 쓰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여러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가액 불산입 시 시행령상 출연자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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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 한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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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이사선임 제한을 어긴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사선임제한요건을 위반하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에는 그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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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토지사용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다만 관련 조항 폐지로 2003.1.1 이후에는 소득세가 부과돼도 토지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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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모자 공동 임대업은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과 건축비 부담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들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어머니가 단독 등기하면 그 부담액 상당 건물면적은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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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와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건물과 일체인 엘리베이터와 중앙 냉난방 설비는 별도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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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와 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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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근저당권 감정가액이 없으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권최고액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지 않는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정 일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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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타인 토지의 건물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소유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공동 임대차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 귀속분은 건물 소유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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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차명계좌를 본인 계좌로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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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한 뒤 본인 계좌에 재입금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단순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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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정한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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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상속재산 분할 여부에 따라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분할·신고 여부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분할 내용을 신고하고 실제 등기 등이 확인되면 실제 상속분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분할·신고하지 않으면 계산액의 절반에서 최근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을 차감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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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관계자가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와 창업투자펀드 및 기타 개인주주가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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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명의수탁자 지분을 인정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지분만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의 수탁자 소유권을 인정할 때 과세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탁자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본다. 수탁자가 해당 일부지분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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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은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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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상호 보유주식은 합병 주식평가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평가기준일과 상대 법인 보유주식의 자산가액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당 가액은 합병등기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대 법인 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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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항공사고 사망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족이 수령하는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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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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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허가 통지 전에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해당 일시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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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행령상 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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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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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포함되는 금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에는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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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에게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과세가액 산입재산은 받을 재산에 포함되며 이 규정은 민법상 상속포기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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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 특히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일반 수증자는 납부의무가 있으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특정법인에 관계인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관련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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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증여세 규정에 관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과 증여세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사 특례는 제시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적용과 관련이 없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 부칙을 참고하도록 하고 일부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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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증여세 연부연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판단한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원칙이 연부연납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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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세액 요건과 신청기한을 묻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기한 내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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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의 공제액과 거주자·배우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를 둔 자는 직전 5년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여야 하고 거주자는 가족·직업·국내 재산상태 등으로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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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있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당일 재산 합계에 이전 5년 내 부모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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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종교단체가 부동산 운용소득을 쓰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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