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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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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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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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가산된 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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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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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므로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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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신고세액 공제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의 의미와 과세표준 차감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과다 신고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만 공제받지 못한 신고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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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을 묻는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된 공제 적용한도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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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주식 보유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각 기준일 현재 출연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익법인 등이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100분의5 초과보유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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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상속재산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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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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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를 물었다.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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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국가·지자체 출연만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확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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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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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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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고 적합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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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일괄 고시된 공동주택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일괄 고시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가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공동주택을 일괄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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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장기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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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수용보상가액은 상속재산 시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이나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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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부담부증여 채무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거나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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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증여세 연부연납의 토지 담보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가액을 물었다. 증여세와 연부연납가산금 합계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납세담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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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상속 후 정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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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11차례 증여받은 경우 9차 증여의 합산 범위와 기납부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9차 과세가액에는 2차부터 8차까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다. 기납부세액은 2차부터 8차까지 각 증여 시 계산된 공제 후 세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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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상속세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때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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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운용소득은 언제까지 얼마나 공익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수입이자 사용기준을 묻는다. 두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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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출연재산 사용과 제한 수혜에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과 일부 수혜자 제공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설립허가 조건 등으로 수혜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는 일부 수혜 과세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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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종중의 추가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에 추가 부과된 증여세를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금으로 생긴 채무면제이익과 부동산을 합산과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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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은 운용소득에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도 운용소득에서 차감하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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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변제해 얻은 이익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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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법인 등록이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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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자산처분소득과 관련 세금도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이 운용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관련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도 차감 대상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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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증여 과세특례 적용 시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부동산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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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사망 직전 법인 증여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한 달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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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98사업연도 증여 시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사업연도 증여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 요건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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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부동산 대금을 국·공채로 받으면 처분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공채로 받은 경우 처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처분가액은 국·공채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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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출연재산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재산 또는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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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채무면제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면제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이 1979년에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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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국가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세무확인대상인지 물었다. 그 밖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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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국가 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의 출연재산이 없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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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분쟁 중인 권리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 중인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투자금액, 수익분배 약정, 신축건물 시가와 합의내용 등을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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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재산취득자금은 언제 출처조사 대상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 증여추정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는 본인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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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생활비를 예금하거나 투자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의무자 사이에 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를 예금 또는 자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로서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금품은 비과세된다. 정기 예·적금이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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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수익사업 협회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협회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세무확인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공중위생·환경보호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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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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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가액 부분은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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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재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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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이 이행돼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실제로 출연된 상속재산만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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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손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세대생략 할증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의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때 세대생략 할증과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를 할증하지 않으며 증여세 할증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할증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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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은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과 건물의 순자산가액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고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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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어떤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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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감정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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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 범위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자와 취득자의 관계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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