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를 말소한 후 재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기타-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한 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을 묻는다.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했다가 재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
2
철거 예정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시 추징되는가?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신청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5.27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철거 예정 사유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추징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3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1. 다른 법률에서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2.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
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공동명의 1주택만 남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거주 요건 및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부부가 거주자·주민등록·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5
임대사업 승계 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10년 임대요건을 끝내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계속 임대했는지를 판단한다.
|
6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7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주택법2024.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기타-202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2.1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20.2.11. 전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이라도 결론은 같다.
|
9
분양권 상태로 기한 내 임대등록을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기타-2023.09.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관련 등록을 신청하고 나중에 등록증을 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두 등록을 신청했다면 4월 3일 이후 등록증을 받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
10
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그 다음 날 이후 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11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기타-2023.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
12
1년 단위 연속계약의 임대료 5% 증액은 허용되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타-202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준수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후 새 계약을 시작해 임대료 등을 5% 이내 올리면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
13
기한 전 신청한 아파트도 합산배제되는가?’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202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0일 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14
증여받아 등록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기타-202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2018.9.14. 이후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
15
공동명의 분양권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바꾸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제외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음
기타-202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분양권을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공고 후 증여로 단독명의화하고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16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재건축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7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가?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기타-2023.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비거주자 소유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8
지정 해제된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기타-2023.03.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등록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 공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제 후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19
포괄승계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50의2②(1)에 따라 포괄승계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1)의 요
기타-2023.03.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해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후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이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
20
2018년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3.02.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한까지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공공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21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일반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2
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시 합산배제되나?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합산배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증여된 경우이다.
|
23
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합산배제를 받던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을 2018.9.14.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4
다가구 전환 시 종부세와 합산배제는 어떻게 되나?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기타-2022.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율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
25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2022.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는 변경신고도 사업자등록등의 신청에 포함된다.
|
26
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해 단독소유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20년 8월 18일 전 등록 신청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28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
29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상속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0
임대료 5% 제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기타-2021.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
31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2021.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32
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07.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3
같은 주택 지분을 더 사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 지분 보유자가 같은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합산배제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해당 합산배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34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2021.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의 신청이 대상이며 주택 추가 변경신고도 포함한다.
|
35
법인 주택임대업 등록만으로 합산배제되나?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기타-2021.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관련 법률이 정한 사업자 지위도 갖춰야 한다.
|
36
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나?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타-2021.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 모두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종전 주택 평가가액 범위의 1주택만 인정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
37
재건축으로 취득한 두 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는가?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타-2021.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한 채를 재건축해 두 채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두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고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38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39
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판단하나?’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2020.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 여부를 판단할 기준 계약을 묻는 사안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다.
|
40
상속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기타-2020.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
|
41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분양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42
임대료 연 증가율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증가율 기준이 되는 계약을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연 5%를 초과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1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을 묻는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4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요건과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45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6
오피스텔에 종부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적용되나?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11.07.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주거용 임대라도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에는 가격·면적·호수·임대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이 모두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
47
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거 과세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48
합병 후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은 유지되고 종전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 등이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9
기존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50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9.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 중이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