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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도를 넘긴 단말기 보조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소득세법2017.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지급한 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을 위반해 추가 지급한 보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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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이 업종 변경 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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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가?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소득세법2017.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률을 위반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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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2012년 9월 1일 이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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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중단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관련 상품의 제작·판매가 중단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미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간 균등액을 상각한다.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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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대가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지출은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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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소득세소득세법2016.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수목 이전비와 수목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목 양도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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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소득세-2016.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판결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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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수입시기와 공동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소득세-201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실제 용도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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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이용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6.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은 양도 또는 일시적 사용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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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는 대손금인가?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손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감소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처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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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동일 업종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그
소득세소득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가 난 A사업장을 폐업하고 B사업장에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이나 파손 자산 개량에 쓴 보험차익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두 사업장이 동일 업종이고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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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1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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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1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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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한도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계산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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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별도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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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요?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15.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와 지분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대상 금액은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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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해당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사업무관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동종의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소득세법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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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대출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두 수수료 모두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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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5.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추가 납부의무가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폐업으로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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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조기퇴거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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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이 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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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차익은 어느 연도에 인식하나?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을 물었다. 화재 손실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한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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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낸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1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지급한 학원 건물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폐업 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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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1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인 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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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1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인 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강사의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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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액은 대손금인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201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상감자에 따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전환으로 채권이 변제되었고 이후 무상감자는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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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동시폐지 때 미회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파산폐지결정일 현재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에 해당됨.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55조의 대손금으로 보아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소득세법2015.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파산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해 파산절차를 폐지·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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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음.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준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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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이사비용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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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과 불명확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부과된 것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족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소득세소득세법201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이행강제금과 근무·지급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반 제재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인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근무와 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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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부도로 잃은 분양대금은 필요경비인가요?사업용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15.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사업용 건물 분양대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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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가능한가?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소득세소득세법2014.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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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4.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이며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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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상 퀴즈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나?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 상금에 한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직원과 직원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대회의 상금에는 80%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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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2014.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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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소득세-2014.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 체결·담보 제공·자금 수령·비용 부담·금액 용도와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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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계약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주식양도 후 지급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14.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액에 포함되는지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퇴임 관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이라는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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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업무 중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득세-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받은 공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산입할 수 있으나,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공탁업무 수행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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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차입금의 성격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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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201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구분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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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한 소를 자기 정육점에서 팔면 농장도 등록하나?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소득세-2014.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에서 사육한 소를 다른 소재지의 자기 정육점에서 모두 판매할 때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물었다. 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육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뒤 전량을 자신의 정육점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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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14.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매출액 연동 대가는 지급받는 날의 과세기간에 신고하며 일정 요건이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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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이중 지급하면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수년간 추심행위가 없어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인의 퇴직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의하여 압류채권 상당액을
소득세소득세법201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사용인 급여채권을 잘못 지급한 뒤 압류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년간 추심이 없어 완제된 것으로 보고 퇴직 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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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세액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토지등 매매 차익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결손금은 차감항
소득세소득세법201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차감항목은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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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질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2014.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보조원에게 준 수당과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현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조원 수당은 통상성과 수입 대응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사은품 등은 제공 방식에 따라 비용 성격을 구분한다. 특정 고객 제공은 접대비, 사전 공시한 차등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판촉물은 표시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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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업 승계 시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고용이
소득세소득세법2014.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와 퇴직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은 정해진 기한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퇴직급여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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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용도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산입 불가한 것임
소득세-2013.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자본인출금 사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가 없어 자산·부채·자본의 변동과 자본인출금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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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법인의 채무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매입채무를 판결에 따라 갚은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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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는가?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 경쟁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 참가한 판매 경쟁대회 입상 상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상품 판매 촉진 목적의 대회가 일정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 경쟁 방식으로 운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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