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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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76건

법인세 67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76건 · 12/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맞으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92
552 비특수관계 대여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의 부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와 석유대리점의 자금 대여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좌대월이자율은 특수관계자 대여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44
553 특수관계법인 운영자금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차입금을 특수관계 방송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423
554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13
555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99
556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산출하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이자율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대여에 적용되는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의 산출근거를 물었다. 이 이자율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하도록 정해진 이자율이다.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 동향을 분석해 적정한 시기에 조정·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67
557 조합이 전기공사업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조합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특수관계자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36
558 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
1998년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이 250억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80％(200억원)인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이 포함된 수입금액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은 250억원이고 특수관계자 매출은 200억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24
559 특수관계자 매출이 섞인 접대비 한도는?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은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하여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 매출이 함께 있을 때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제2안이 타당하다.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해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25
560 특수관계자 명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와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명의신탁이어도 법인 자산으로 판정하며 일정 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단순 소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무상임대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면 적정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53
561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의 금액은 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을 양쪽 법인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분여 법인은 계산액을 익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받은 법인도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다. 준용 규정의 대주주·지배주주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87
562 특수관계자 대여이자는 간주익금 차감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는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5
563 해산 시 가지급금 상계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청산소득금액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가지급금을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상계된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83
564 기초기술 대가를 로열티에 포함하면 부인되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반환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양자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로 동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기술 양도대가를 응용기술 로열티에 포함해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두 대가가 별도로 구분되고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한 범위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920
565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동인에게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가지급금 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 단기대여금을 그대로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37
566 저가 매입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 양도자의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시가 불명 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22
567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과 외국법인의 저가양도 문제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외국법인 저가양도는 구체적 사례와 내국법인의 출자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96
568 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을 수개월간 당좌대월이자율로 받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32
569 주유소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주유소시설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정제업 법인이 특수관계 대리점에 대여한 주유소 시설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 목적의 자금대여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17
570 특수관계자 저금리 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제조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18
571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법인의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19
572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후급이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차입금 등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고 이자를 1년 단위 후급으로 받는 거래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성,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252
573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살 때 판단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구입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구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시가를 물었다.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26
574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적정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적정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없다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거래해도 적정시가로 인정된다.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에는 별도의 주식평가가 필요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21
575 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출자자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7
576 법인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인가?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담보제공행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출을 위해 법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만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85
577 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인근에서 일반사인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적정임대료 산정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16
578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89
579 특수관계자의 양도대금 지급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과 대금회수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46
580 다른 법인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다른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임원이나 사용인을 출자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판단의 전제는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796
58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하고 임원 명의 차량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사용 범위 초과 차량비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 소유 승용차는 법인 장부에 계상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706
582 취득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면 적용되나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83
583 저리 예탁금은 업무무관 자금대여로 보나?
단기금융회사가 당해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수신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당해 조합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가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저리 예탁한 자금의 세무처리 등을 물었다.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자금 대여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이자율 결정 규정과 금융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21
584 특수관계인 토지의 추가 임차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임차한 토지에 대해 재계약시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차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을 임의변경하여 추가 지급한 임차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임차한 토지의 재계약 임차료와 추가 지급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계약 때 사전약정한 적정임차료를 계약대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조건을 임의로 바꿔 추가 지급하여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07
585 특수관계자 담보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를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108
586 법인이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특별부가세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이 없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의 예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031
587 특수관계자와의 토지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해당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 거래상황과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715
588 건물보다 많은 토지지분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서로 상이한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건물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이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처리를 물었다. 건물지분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초과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11
589 대표이사에게 저리로 대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586
590 파산 중인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한 뒤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556
591 고가 매입한 특수관계인 주식의 소득처분은?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초과액에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93
592 가지급금 미수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외에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미수이자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07
593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2012-3283
594 특수관계자에게 장기 미수로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이 사용수익케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하게 장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 미수로 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97
595 특수관계자의 대금 지연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상품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당 감소 여부는 특수관계자 외 거래상황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04
596 법인 부동산이 유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과정에서 법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보유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의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06
597 제품 선급 성격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생산자금으로 빌려준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입에 따른 선급금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하고 그 거래가 법인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30
598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 취득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살 때 취득원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47
599 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신축 계약을 중도 해지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원천징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46012-1940
600 종업원에게 무료 임대한 주말농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말농장 부지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임대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무상 또는 저율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임차 종업원이 특수관계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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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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