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9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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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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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의 사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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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의료법인의 장기할부 자산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자산 장기할부 양도 시 손익귀속과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손익귀속은 시행령 또는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른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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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개인과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인이 임대한 기간과 양도 후 법인이 임대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의 임대기간은 해당 법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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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변경계약의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며 이후 지급내용 변경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는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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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비영리내국법인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해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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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점포가 딸린 임대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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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건물·토지 일괄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토지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이다. 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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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주택 일부 점포를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판매되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 이하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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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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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 금액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으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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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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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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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유상양도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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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교법인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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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법인의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금액과 세율 등을 물었다. 양도차익에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제2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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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신고와 환급·압류 등의 처리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환급세액은 즉시 결정·충당하고 압류금지재산 등을 제외한 재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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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전액 감면 양도차익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양도차익의 과소신고에 특별부가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은 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질의 2의 사안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액 감면 토지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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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수용 부동산 무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대상 법인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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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무상수증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토지를 사용하다 양도할 때 장부가액과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수증 당시 시가를 정상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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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지분이 변동되는 등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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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등록 전 건설한 사원주택도 건설임대주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건설한 사원용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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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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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여유시설 개방 대가가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그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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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복지법인의 여유시설 수입이 있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와 여유시설 개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여유시설 개방대가가 부수 수익이면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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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은 해당 기간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분양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을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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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사항은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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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주택면적의 10% 이하인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분양하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에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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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본회 부동산을 지부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나? 법인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사회 본회 부동산을 지부·분회 명의로 변경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회와 지부·분회는 동일한 법인이므로 해당 명의변경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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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임대의무기한 후 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고 농어촌특별세법상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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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법인이 토지를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로 보유 토지의 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 |||||
292 미사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이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낸다. 다만 매각자산의 이용실태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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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상가 면적이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상가분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에서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각각 매매단위로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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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해산하며 부동산을 현물배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해산 시 부동산 현물배분의 과세와 출연 지분권 취득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없지만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분권 취득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와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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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일반 주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주식 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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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전환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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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89.01 무상취득 후 1994.02.28 양도한 토지에는 1994.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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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법인의 자경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조세특례는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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