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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없이 일정 기간 토지사용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이다.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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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물 공급도 전자계산서 대상인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분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매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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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로 얻은 토지는 기타소득인가? 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한 취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분쟁 해결의 사례로 받은 토지라면 사례금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의 실질이 점유취득인지 공사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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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일정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에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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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시행령상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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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 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각 거주자별로 토지를 현물출자 후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
소득세 - 201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할 때 토지 취득원가의 분배방법을 묻는다. 토지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에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현물출자 전 각 거주자의 토지 취득가액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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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름
소득세 소득세법 201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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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인 건설업자가 건물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 명의의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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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환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7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4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 하다가 2009년 1월 1일 해당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소득세 - 201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사용하다 임대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은 회신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979년 취득 토지와 1994년 신축 건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임대업에 사용해 장부를 기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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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 분할 토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분할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분할한 토지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필지별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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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소득세 소득세법 200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제104조의 특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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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를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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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중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매입한 토지에서 임대업을 하던 거주자가 그 토지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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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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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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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가액인가? 거주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계상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하는 시점의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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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매매차익은 비교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정 범위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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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부당행위인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임대인에게 과세된다.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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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해당 조합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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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시기 연장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임.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며 환매권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며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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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계산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의 주택 또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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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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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소득세 소득세법 200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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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임.
소득세 - 200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 대여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의 토지 등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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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적정임대료는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하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정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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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자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첨가 취득한 경우 처분손실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이면 판매가액은 총수입금액,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건물 사용 목적의 첨가 취득이면 처분손실을 안분해 각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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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후 분할판매한 토지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허가로 형질변경한 토지를 분할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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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추계결정ㆍ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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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요? 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157, 2005. 9.29 외 2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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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에 공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함
소득세 - 200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취득가액 계산과 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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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비품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모텔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매매하고 받는 당해 비품 등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양도 시 별도 평가해 매매한 사업용 비품 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과 구분해 계약하고 받은 사업용 비품 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텔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자산을 별도로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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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반대자에게 산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반대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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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자에게 매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재건축조합이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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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모르는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에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장부 기장 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토지·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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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소득에서 다른 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하나? 토지를 무상임대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경우 계산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상기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4.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임대로 산정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다른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로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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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경비로 넣나?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임대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사업자가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없이 사용하고 임대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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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나?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여부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매매차익과 그 세액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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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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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토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신축판매업로부터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시 토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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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증여세를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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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판단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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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 등을 물었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개시일과 다른 질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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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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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 대상인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임대료의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제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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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무상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
소득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자가 자기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운영하는 학원에 구성원인 아버지가 토지를 무상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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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며 상속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를 증여한 뒤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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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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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폐업한 날이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폐업일 이전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를 각각의 취득 및 보존등기 시점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네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소득·재경원소득·재일 분야의 문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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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받은 임차인 신축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
소득세 - 200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해 무상양도한 건물의 임대소득과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건물 신축비는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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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책정을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불명확한 질의 3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