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으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현물출자일과 사업개시일의 판단이 문제 되었다.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임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615, 2001.04. 16.) 및 (제도46014-12468,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503, 1996.11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78, 2002.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2. 질의2 및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개시일에 관한 사항.

회답

1. 당사자 사이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제도46011-10615, 2001.04.16. 및 제도46014-12468, 2001.07.28.을 참고한다.

2. 질의2는 부가46015-2503, 1996.1126.을, 사업개시일은 서일46011-11778, 2002.12.31.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09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계약서 없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