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법인 발행주식의 일부 소각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에 재평가차액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분은 2001.12.31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금액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 겸영법인이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영법인이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주가 받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법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9조제1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에 투표권시스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을 수탁하는 거래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인도일에 수탁사업자의 구축비용을 시스템 취득가액과 선수수익으로 보고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공단이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1항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수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여 감자한 경우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한 경우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국가기관 소유 토지를 받은 경우이다.

•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1999. 1. 1 현재 소유 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취득가액에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가액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다시 흡수합병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가 전제이다.

•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 취득가액과 소득세 대납 및 중간예납 처리를 물었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적용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고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 손금불산입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와 제59조의 2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가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종전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자본적지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헌금 약정액이 양도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시점부터 영업개시일까지의 토지임차료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사용 전 토지임차료는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되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진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차입금 이자를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공개입찰에 따른 취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래가 없고 단기간이며 시가 변동을 초래할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을 제시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비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은 계속 상각한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유지하여 상각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서 매입하거나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 자산은 지급한 현금액, 경락 자산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경락가액으로 한다.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배분은 같은법시행령 제141조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필지에서 분양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분양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나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토지의 임의평가증액이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개별 인수는 부담한 대가로, 일괄 인수는 각 채권의 공정가액 비율로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공정가액은 각 채권의 현재가치와 신용 위험 등을 감안해 산정한 가액이다.

거래선 정보와 종업원 인수권 및 기존 계약의 이전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추정할 수 없고 확정된 때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업무무관자산인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이라도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3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시행령 제7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인수가액을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제 회수액의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이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설법인 주식은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종전 취득가액에 적용해 산정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9호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주식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주식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주 등이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과 분할법인주식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동화전문회사가 공개입찰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낙찰자의 입찰준비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단기간 내 같은 가격에 양도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 거래에 적용될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단기간 내 양도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이후 자본적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제2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0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기탁받은 잉여식품의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등에게 무상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비 중 특허권이 확정된 때의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한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 상각한다.

개정된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때 기존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초에 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지급이자는 해당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 완료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 양도할 때 각 양도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 적용해 온 방법이어야 한다.

매입시점부터 확정된 할인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준가격보다 낮게 구입하기로 확정되면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제 매입가액보다 과대계상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후 통신업체에 무상양도할 통신장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시가를 지급해 자산을 취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지급한 시가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리스부채를 초과하는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은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0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중목욕탕이 노후 옷장을 교체하며 취득한 신규 옷장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