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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소득세 소득세법 202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가액이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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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융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 영상수입은 언제 어떤 환율로 신고하나?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2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얻은 수입의 귀속연도와 환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확정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해당 자산 매매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선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시에는 그 날을 따른다.
4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며 대응하는 비용의 범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법인에게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배당락’으로 인한 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공모전에서 받는 금원은 공모안의 작성 비용을 공모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수입과 관련된 수입금이고 해당 사업자인 질의인에게 귀속되었
소득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5.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가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비과세 임대소득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 - 202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캐시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9
외화로 받은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 202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지급받는 인적용역 대가의 귀속연도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 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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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동안에 발생하여 발생 사실이 확정된 비용에 헤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2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발생 사실이 확정된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같은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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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보험모집수당은 언제 차감하나?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질의1) 모집수당의 반환금은 소득법§39①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할 때 귀속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다. 차감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보며 미차감 반환액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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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가? 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2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하며 지급한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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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생금융지원에 따른 이자 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캐시백을 포함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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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탈퇴 후 환수금도 소득에서 차감되나?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 202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탈퇴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자라면 환수 확정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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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반환한 치료제 본인부담금도 총수입금액인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이 환자에게 받아 국가에 반환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반환하는 해당 금액은 약국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뒤 그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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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상환손익은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가?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로 받은 외화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의 상환 차익이나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취득·차입 당시 원화기장액과 상환 시 원화금액의 차이를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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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확정된 사업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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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 법인이 제품 구매 사업자에게 적립한 마일리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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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은 임대업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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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수입에서 알선수수료를 차감하는가? 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한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23.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기사의 수입금액 산정 시 알선·중개수수료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콜비 등 전체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신고한다. 대리운전업체는 받은 알선·중개수수료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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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 게스트하우스는 사업용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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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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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한 공통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응 비용은 공통비용에 손실보상금이 총수입금액과 손실보상금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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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수익보장금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분양자가 계약 후 일정 기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수분양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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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인센티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 사업자에게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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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되나?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202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자가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의 소득이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의 대환대출 과정에서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총액가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을 더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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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가지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들이 신축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 채씩 소유할 때 주택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주택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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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원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
소득세 - 202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실보상금으로 보전받은 직접경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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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가격과 함께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함께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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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BR/>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 소득세법 202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를 위한 주택 수와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으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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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반환한 사용료는 언제 차감하나?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
소득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계약해제로 사용료와 양수도대금을 반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액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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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받은 자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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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물과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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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수액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2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거주자의 환수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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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을 위해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한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포기와 철거 협조 대가는 사례금이고,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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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직무발명보상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을 두고 소송 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한다. 총수입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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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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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비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원상회복비를 사업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지급받은 원상회복비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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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미등록가산세, 주택 수 및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국외소재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과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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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은 임대수입을 위한 부채로 보는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2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총수입금액을 위한 부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 때문에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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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수목 판매대금은 사업소득인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생긴 토사와 수목의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야의 자생 소나무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소득금액은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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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사 중 판 소나무 대금은 과세되는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소 토지 공사 중 자생 소나무를 팔아 받은 대금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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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지역권 선세금은 언제 수입으로 계산하는가?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년 존속 지역권 설정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진입도로 일부 사용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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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지원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나?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시행사에서 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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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도 필요경비인가?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애인을 고용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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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 - 201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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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가축전염병 예방법 201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산란계 살처분으로 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