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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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0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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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부인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된 채무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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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부담부증여 재산은 얼마를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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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그 이익상당액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의 차액에 해당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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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건물관리업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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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모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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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연속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 거래와 연속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하되, 부당 감소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ㆍ고가 거래는 시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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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직계존비속·친족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종전 10년간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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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주식 매입·소각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소각·감자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일부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 등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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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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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며 일정한 퇴직 임원도 포함된다.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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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한다. 공시되지 않은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분 증여는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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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세무 처리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주식의 무상감자에서 감자차익과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감자절차에 따른 감자차익은 해당 자본거래 수익이나, 무상 기증이면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관계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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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개정 전부터 무상사용한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부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 당시 계속 무상사용 중이면 2004. 1. 1.에 새로 무상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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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일부 주식 소각이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하여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일정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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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대가를 주는 상속 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주면 그 지분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정해진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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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구성원 무상임대 이익은 어떻게 배분·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무상임대 거래에 따른 소득 배분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생긴 소득도 기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소득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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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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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공동담보 채무도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토지와 자녀의 건물이 공동담보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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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여러 매매가액 중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며, 해당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상속과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고가 거래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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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약정서 없이 실제 인수한 채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어도 실제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실제 채무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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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공동사업이나 정상 사용료 지급도 무상사용일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사용해 건물을 신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임대업 등을 하거나 정상적인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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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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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해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된 주주와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도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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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상당 보험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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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다른 상속인의 채무 인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더 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와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의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다른 상속인 지분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임이 입증되고 실제 부담하면 공제되며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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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부담부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건물의 부담부증여 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만 계약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그 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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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전세금 일부만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며 전세금 일부만 인수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해당 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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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저가 대물변제 차액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변제의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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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공유토지 지분과 달리 지은 건물도 무상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에 지분과 다르게 건물을 짓고 공동 임대업을 할 때 부동산 무상사용인지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공동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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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체납세금 납부 방식과 증여세 및 구상권 문제를 물었다. 체납자 명의로만 납부하며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 면제·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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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의 증여에서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여기서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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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하면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과 공동담보된 토지를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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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건물만 증여하며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증여받으며 임대보증금 전액을 인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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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저가 양수의 이익을 얻은 내국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산 내국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저가 양수 이익을 얻은 자가 내국영리법인이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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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토지·건물 일괄양도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고가양도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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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시간외대량매매도 저가·고가양도 증여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외시장 매매에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간외시장 매매의 대가와 시가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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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가족 공동 임대업은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할 때 등록·소득분배·증여 문제를 물었다. 등록과 소득분배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제시된 공동사업 형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지분 없는 자가 토지 소유 배우자·자녀와 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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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특정법인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은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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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금은 얼마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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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부 사망 후 모의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한 뒤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모의 증여재산 상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부의 사망일 전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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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해당자의 주식수를 곱한다. 이때 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손금을 말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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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재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합산과 신고기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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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중도금 납부 후 증여한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납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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