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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25건

양도소득세 1,32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5건 · 2/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2.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혼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385
52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232
53 2021년 이후 취득한 두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2022.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이후 취득한 두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제1안과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1891
54 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별거 중인 모만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는 주택을 보유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 주택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53
55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2.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완공된 경우에도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424
56 2022.5.10. 이후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BR/>
 양도소득세-2022.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529
57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2022.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들을 멸실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의 처분·취득·멸실을 거친 사실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957
58 계약 후 멸실된 주택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나?
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멸실된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의 의사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매매 필요성, 계약서 내용 및 부동산 이전경위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419
59 공고 후 공동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생기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공고일 전에 취득한 1세대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182
60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순서의 판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동일자 거래는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369
61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2.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081
62 취득시효 주택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2.01.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판결에서 점유 개시를 인정한 때이며,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변호사 보수 등이 취득 쟁송에 직접 소요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398
63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은 언제인가?
소득령§167의3①(8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이다. 폐지신고, 인ㆍ허가 말소, 시설 철거, 통지서 수리 및 사업자등록 폐업일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31
64 신축주택 특례에 일반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34
65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
66 2017년 8월 2일 전 착공한 집도 거주해야 하나?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2021.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허가·착공 후 완공한 자가건설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부칙상 거주요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
67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사면 무주택인가?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에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
68 건축허가로 신축한 임대주택이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가?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
 양도소득세-2020.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9.13. 전에 허가받아 신축한 임대주택이 시행령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3. 전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883
69 상속주택에도 조정지역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종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 취득하고 타방 배우자가 2017.8.3. 이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
70 공동사업 주택을 단독등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재고자산 주택을 단독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폐지로 출자지분을 현물반환받은 날에 주택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독등기 후 개인 자산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취득일로 보유기간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30
71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상속받은 뒤 완공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 분양권 한 개를 보유하던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
72 변경인가가 나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사라지는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변경인가가 있으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변경인가만으로 기존 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 후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
73 멸실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특례의 최장 보유 1주택을 정할 때 멸실 전후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두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장 보유 1주택을 선택할 때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63
74 같은 날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거주요건은?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완공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B조합원입주권을 2017.8.2. 이전에 취득하고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174
75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뒤 내면 거주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이후 납부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부칙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계약금 지급일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377
76 두 주택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 양도에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적용할 감면규정은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404
77 주택 양도 감면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두 가지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적용할 규정을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
78 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8.3. 이후 준공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재건축 전 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9
79 자율주택정비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139
80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2003
81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주택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735
82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인가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가 각각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73
83 주택·토지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7.05.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확인 불가 신축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공통 자본적지출액은 각각 규정상 기준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
84 업무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를 사실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722
85 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주택부분은 일반세율, 상가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해당 일반세율을, 주택 외 부분은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각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318
86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를 어떻게 보나?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A주택 보유 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87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151
88 외국인 도시민박용 건물은 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외국인 도시민박용으로 사용하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도시민박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713
89 감면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144
90 1세대 1주택의 절반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2분의 1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 주택을 두 주택으로 분할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033
91 노유자시설로 바꾼 연립주택도 주택인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법상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는 구조·기능과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 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658
92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거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여도 주택으로 본다. 질의 건물이 이러한 상태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와 구조·기능·시설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431
93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종전 2주택이 1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 양도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주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2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1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 양도 등 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94 혼인 후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보유한 A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완공된 후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181
95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난 후 반환받아 2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254
96 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임야 등 여러 자산을 일괄 취득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2-3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25
97 고시원을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
 양도소득세-2015.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부분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453
98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201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개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72
99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부모와 다른 곳에 살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본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17
100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1개 또는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각각 정해진 요건 아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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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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