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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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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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고기한 후 반환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을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합의해제로 반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다. 주식을 증여자에게 증여해제 방식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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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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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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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식 전부 소각 후 출자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재산의 이전 여부나 재산가치 증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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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부 사업부 양도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같은 영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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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이익 계산에 쓰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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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불균등 현금배당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은 현금배당의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액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서 받을 배당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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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식소각 후 채권 출자전환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식을 소각하고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재산의 이전 여부나 출자전환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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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가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보충적 평가 시 공모가격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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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소매업 비중이 큰 농업법인도 가업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수입이 축산업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이 특정 규정의 적용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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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포괄적 주식교환 시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상법」상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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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익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보유지분율 증가분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기존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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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최대주주 할증특례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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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에 총 재산가액 대비 보유한도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정해진 예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특정인 이외의 자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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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법인이 추정이익 대신 원칙적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어도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주식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하고 추정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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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갑과 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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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8% 공동대표가 법인 사용인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계약일의 복수 매매사례가액 중 시가는 특수관계ㆍ거래횟수ㆍ거래가액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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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코넥스 상장주식에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원문이 인용한 두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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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한국거래소에 해당하는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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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환사채의 주식 취득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 취득비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비율 초과부분은 주식으로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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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외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양수 판단을 위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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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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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법인가업의 사업무관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과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가업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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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식수대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주주의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소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균등감자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 이익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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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나스닥 상장 외국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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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약정서와 배당금 및 증자대금 자료로 판단한다. | |||||
83 상속인이 갖춰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연령·종사·주식상속·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 1명이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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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과 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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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은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균등한 조건으로 받을 배당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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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된다. 실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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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요건 및 자격 상실 후 주식 과세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취득일 현재 판단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해당 연도분과 5년 평균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을 잃으면 그 사업연도 말 현재 5% 초과 보유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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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일의 평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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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투자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공동사업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투자비율을 초과한 주식 배정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주식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개인공동사업의 가치와 법인출자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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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공익법인이 주식 5%를 넘게 취득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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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가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추징 규정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가업 미승계나 사후관리 위반의 과세규정은 동일하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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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 부재 여부는 명의개서 경위와 조세 회피 유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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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여러 자녀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주식을 세 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해당 적용 범위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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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95 균등감자로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한 감자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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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전용계좌 사용·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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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공익사업 사용실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 공익사업 사용실적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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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기존 주주 명의를 둔 주식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한 주식의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분에 해당하여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취득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해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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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인지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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