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받은 지 10년 안 된 주식도 특례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550회신일 2015.09.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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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받은 지 10년 안 된 주식도 특례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8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에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식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920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가업 경영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550 (2015.09.08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지 10년 안 된 주식도 특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7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79)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