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개발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개발에 소요된 인건비와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개발 인건비와 대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재고 도서 일괄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 일체를 양도할 때 부당한 거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판단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매매업 재고자산인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전에 취득했어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4
장기간 임대한 재고 부동산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하여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소득세 - 201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장기간 임대한 후 매각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업으로 사실상 전환해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양도소득이지만 사업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5
매매업 재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고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사업 재고자산의 단독소유 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바뀌며 재고자산이 단독소유가 될 때 소득 계산을 물었다. 단독소유가 된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 일부에 관한 자기지분을 이전해 다른 사업자가 단독소유한 경우이다.
7
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와 공통경비 안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매매용 건물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판매목적 건물은 재고자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에는 부당행위계
소득세 소득세법 2009.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수입금액과 저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해진 금액 요건 아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수입은 얼마인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팔 때 소득구분과 다주택 범위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경위·이용실태·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재고주택은 다주택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리 이전한 주택 부수토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2인 공동으로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분리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소유권 이전할 때 토지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며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축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재고주택의 매매차익에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고자산 대체사용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추계결정이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와 추계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신고·납부한 매매차익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추계결정에 관한 질의는 서면1팀-5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폐업 때 미분양 주택을 수입에 넣어야 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재고자산(주택)은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미분양 주택을 가사용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미분양 건물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가사용·임대용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연도에는 포함하지 않고, 일시 임대를 제외한 임대목적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16
재고자산 대체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멸실 고정자산 대신 사용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재고자산을 대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축판매용 주택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에 넣는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
소득세 - 200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의 소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 시가상당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자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첨가 취득한 경우 처분손실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이면 판매가액은 총수입금액,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건물 사용 목적의 첨가 취득이면 처분손실을 안분해 각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20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쓸 때의 총수입금액을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거주자의 재고자산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 시가상당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2
자산별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쓸 수 있나? 사업자는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별·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 개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축 재고주택에 매매업자 세액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철거한 구건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매매하는 경우 철거하는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200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판매목적 건물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5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의 10%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분양용 건물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지만 판매용 건물에는 그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시 임대하거나 매매용인 주택은 재고자산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함
소득세 - 200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주택과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판매·매매 목적의 주택은 재고자산이고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자산 구분은 부동산의 매입 및 보유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8
공동사업 폐지 때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 탈퇴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 미분양주택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폐지 당시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중 1인이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탈퇴하여 공동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다.
29
신축·분양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
소득세 - 200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분양하는 상가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상가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다.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0
폐업 후 미분양주택 처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의 규모,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 200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 취득이나 매도의 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재고자산 처분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1
매매계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위약금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인 토지·건물의 계약과 관련되고 당해 연도 수입에 대응해야 한다.
32
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을 판단하며 일정한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미판매 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수입에 산입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판매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후 양도한 주택은 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35
수용된 토지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소득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 처분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지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취득 목적과 사업 진행, 장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6
매매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ㆍ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개발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토지의 차입금 이자와 공용도로 편입 토지가액·도로공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얼마를 수입에 넣는가?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할 때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재고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넣는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통관 전 외화로 지급한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통관전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재료 대금을 통관 전에 외화로 지급할 때 재고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은행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외화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사용 소비 시 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성에 따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한다.
40
폐업 때 미분양주택은 언제 수입으로 과세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과세시기와 이후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목적 사용에서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41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 계약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할 때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판매 전까지 일시 임대 후 팔면 재고자산 판매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확인되고 폐업 전 다른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포괄양수도 재고자산은 언제 수입금액에 넣는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처리이다.
44
잘못 낸 예정신고세액도 확정신고 때 공제되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을 양도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해손실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이 파손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총액의 30%이상 상실시 상실한 때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재해손실을 필요경비에 넣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해손실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이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7
미분양 주택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소득세 - 199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의 공실 상태 미분양 주택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대상은 주택이나 업무용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이다.
48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고가 양도하면 누가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매입자는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특수관계 거주자 사이의 고가 재고자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매입한 특수관계있는 사업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자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미분양주택에 입주할 때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입주 시점을 거래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미분양주택이 계속 영위하는 건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일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