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신축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352
주식을 동시에 매각·재매입한 손실은 손금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주식을 동시에 매각하고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353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업면허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뒤 제도 폐지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 계상액 중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주식 자전거래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시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고 재취득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시가평가를 위한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취득한 금액도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5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재평가액에 더하는가? 과소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직전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을 합산하되 재평가일
법인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뒤 재평가할 때 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장부가액에 해당 감가상각액을 합산하고 일정한 자본적지출도 가산한다. 가산할 자본적지출은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56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357
합병 취득자산의 재평가 직전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를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1일전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취득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1일 전 평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그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다. 사업연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58
연도 중 취득 자산별로 재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별로 서로 다른 재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감정가액으로, 나머지는 감정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59
합병 승계 환율조정차 미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환율조정차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연도 중 취득 자산의 재평가 전 평가액은 얼마인가?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재평가 대상 여부와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매각 진행 중인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연도 중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일정 기준 이하의 미감정 자산은 법정 평가액으로 재평가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61
특별감가상각액은 재평가액에서 공제하나?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액이 있을 때 재평가차액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해 평가액을 계산하고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재공제할 수 없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과 재평가 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62
공장 일괄양도 시 구축물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법인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장부에 계상된 구축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축물도 함께 양도됐다면 그 장부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양도시기·구축물 종류·취득가액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363
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면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 - 1998.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할 때 평가액과 감가상각비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개시일 장부가액에 재평가일 전날까지의 자본적지출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자산은 제외할 수 없으며 평가액 미달 자산은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64
승계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대손요건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5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질의2에 대해서는 원문이 갑설이 타당하다고만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계산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평가기준일은 89. 1.1이고 비수익사업은 91. 1.1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에 적용할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해당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7
주차장 조성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이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있는 경우이다.
368
상품 가격하락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을 수 있나? 신상품의 출하로 과거매입상품의 가격하락한 사유만으론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고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상품 출하로 가격이 내린 재고자산의 감액 및 무상제공·폐기 처리를 물었다. 가격하락만으로 감액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저가법으로 변경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무상제공 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하며 폐기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전체 공장 중 일부의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짜투리 토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하고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임대한 나대지의 장부가액은 양도하지 아니한 공장가액으로 보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일부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과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임대 전환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판정하고, 미양도 나대지 장부가액은 구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임대 전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370
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르며 불분명한 가액은 환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고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1
폐기·교체한 기계장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 폐기의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고 새 기계장치를 설치할 때의 손금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폐기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새 자산은 신규취득자산으로 상각한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한 경우이며 신규자산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저가법 평가충당금 조정 시 취득가액은?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법에 따른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때 종목별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 전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해 계산한다.
373
기부채납액의 손비처리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함.
법인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의 손비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기부채납액은 사실상 사용수익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비 처리한다. 여러 차례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 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한다.
374
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시설물을 철거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 장부가액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새로운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 시설물을 설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업무용 자동차 폐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쓰던 자동차를 폐차할 때 장부가액 관련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차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산입 시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이다.
376
신축 전 철거한 기존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됨.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서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한 경우이다.
377
포괄양수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적용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되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은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날 현재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10%는 해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신축 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379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미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380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법인세 - 1997.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1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업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항만시설을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항만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총사업비평가금액을 당해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장부금액은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부두를 기부채납하고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사업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총사업비평가금액은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장부가액과 평가금액의 차이는 손금불산입액이 아니면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로 처리한다.
382
선이전 후 구공장 일부만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선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 양도 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법인세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긴 뒤 구공장 일부만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구공장 가액은 실지양도가액과 미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3
구형모델 가격 하락 시 재고를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신제품의 출하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시가평가 가능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 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하로 가격이 하락한 구형모델 재고의 평가방법 변경 여부를 물었다. 가격 하락만으로는 시가평가할 수 없지만 적법한 저가법 변경신고 시 낮은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정기일 내 변경신고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4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 01. 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 상속
법인세 - 1997.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토지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5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386
교환토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각사업년도 소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각사업년도 양도차익은 취득토지의 시가에서 양도토지의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수용보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과세되나? 토지수용법에 의해 자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과 수용전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가액과 수용 전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는 일부 감면된다. 강제적인 소유권 이전임을 고려해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8
폐기자산을 재활용하면 차손을 어떻게 계산하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뒤 재활용하는 경우 손금 산입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고, 재사용 자산은 적정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사용 가능한 부분을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해 관리하는지가 계산 기준을 달리한다.
389
오래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거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0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차입금과다보유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
1976년 이전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장부가액과 생산자 물가상승율 적용기간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이다. 생산자 물가상승율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상당액 계산과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세 기준 중 큰 금액에 보유 경과일수를 곱한 적수로 계산한다. 익금에 가산한 회수기일 도래 할부매출미수금 누락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39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 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대신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유가증권 현물출자 차액은 익금·손금인가?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 현물출자 시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현물출자하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95
포괄양수 자산의 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인수한 자산 중 양도한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한 자산에 양수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해당 자산에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양수법인이 그대로 적용한다.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부칙에 따라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에는 중고취득자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와 평가 승계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다른 잔존내용연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평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비업무용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비업무용 토지가액과 잔금지급일 관련 판단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잔금지급일 관련 질의는 사유와 사용수익일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이전하며 폐기한 시설물과 PC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사업장의 이전으로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실내장식물을 폐기하고 구형 컴퓨터를 교체·폐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용 시설물과 폐기한 컴퓨터의 장부가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물은 자본적지출을 제외하고 매각대금은 차감하며 컴퓨터를 계속 보유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399
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교시설공사비와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금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기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기부채납 건물과 순직 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후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건물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을 그 내용연수에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과 임원 순직 위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의 안분액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물은 내용연수 또는 연장 불가 특약이 있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