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 양도하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이 100%출자한 자회사에게 환매조건없이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투자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투자주식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업 법인이 환매조건 없이 법정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한 상장주식의 양도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손금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연받은 가액이 취득 당시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 주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의 차액을 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4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전액 상계배당을 받으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55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적용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6
합병 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승계하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계한 대손충당금과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자산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를 물었다. 관련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의 이자,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
파병부대 위문금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동티모르에 평화유지단으로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대하여 위문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티모르 파병 상록수부대에 지급한 위문금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자산가액을 물었다. 위문금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해당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일반적인 현물 기부금은 제공 당시 시가지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은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으면 1989년 1월 1일 현재 舊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출자자인 지자체에 준 토지는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도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기부금으로 처리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만 출자금 반환이면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시에는 동법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
법인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가액과 대출금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그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263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은 손금인가?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출자전환하여 완전 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최초 출자전환으로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개선계획 약정에 따른 구조조정 중 일부 채권을 먼저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한 경우다.
264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그 차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단일 채권의 다른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권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상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65
완전감자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부 채권을 먼저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하고 같은 날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266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보유기간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차감액은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해 유보한다. 관련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익금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 상당액을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환입액을 유가증권 보유기간 중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
회수한 대손채권의 이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신설법인이 승계·회수한 경우 추심이익의 귀속을 물었다.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된 채 장부가액으로 승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69
기존 건물 철거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 목적이면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통칙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70
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이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와 분할평가차익 산정 시 장부가액 기준 등을 물었다. 투자주식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7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합병 신주도 이월결손금 승계비율에 포함되나? 전액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주주인 합병법인에 준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해당 신주의 교부를 포함한다. 승계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합병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 비율에 포함되나?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교부한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신주가 포함된다. 승계에 쓰이는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
법인세 - 200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른 주식 무상소각과 채권 출자전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275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가액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대한 출연이 전제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6
수익사업용 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 가액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금전 외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생산설비 일부 폐기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할 때 손금산입 기준이 되는 폐기일을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일은 철거 등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이다.
278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부 수령한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에 한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합병 때 영업권과 세무상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유상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에서 영업권과 그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취득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으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되어 계상된 경우여야 한다.
280
신축 전 기존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수익적 지출임.
법인세 - 200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그 밖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281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계산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차입금과 이자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며 다른 항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3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산은 손금과 익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손금산입 범위와 다른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출연한 자사주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출연자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부동산 등 출연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와 다른 자산의 출연가액을 물었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며, 다른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다른 출연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무상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200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상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286
자산평가차익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평가로 발생한 차익을 제외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 이후에도 소득금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정리계획상 무상소각 주식은 손금인가? 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상 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무상소각 주식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소각과 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이 전제된다.
288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채권잔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한 채권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
철거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
법인세 - 200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철거되는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23-26…7과 구 기본통칙 2-10-47…16을 제시했다.
290
자기주식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와 달리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
폐광 후 사택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폐광 한 광산의 광업용 고정자산(관리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때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 후 사용할 수 없는 관리건물과 사택의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면 시가평가액까지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평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292
자기주식 성과급은 얼마를 손금에 넣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으로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일의 자기주식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3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신주의 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4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 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가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의제배당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할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5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장부가액 합병 때 어떤 유보금액을 승계하나?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유보금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유보금액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이 승계
법인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 승계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채권·채무 재조정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원문이 정한 시기 이후의 합병부터 승계된다. 그 밖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297
자본전입 때 환율조정계정금을 또 공제하나?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재평가 1일전의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환율조정계정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음
법인세 - 2001.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환율조정계정금의 재공제 여부와 재평가차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이미 이월결손금에 반영됐다면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방법 차이로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은 재평가일 1일 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298
익금불산입 차감액은 어느 사업연도로 계산하나?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와 자산·주식 장부가액 적수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금액과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계산한다. 대상은 차입금 이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적수와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다.
근거 법령·조문
299
파산법인 주식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법인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 감액손실을 잔여재산 확정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연도나 일정 요건의 손비 계상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먼저 손금산입한 뒤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300
토지 임의평가증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 토지를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임의평가증액이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