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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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판단과 관련해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은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
2 전문대리점 임대보증금 저리 대여액은 손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모든 전문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함이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리점에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대여한 금액이 손비인지 물었다. 제시된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3 합병 승계 고정자산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카드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를 포함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488
4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과 임대면적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면적과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산한다. 여러 독립 부동산을 임대하면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5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지급·반환과 관련된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처분은 장부 처리와 법인자산의 실질적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실제 지급 의미와 대표이사 자금거래 및 장부 처리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72
6 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대료 외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로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안분해 익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전대 시 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임대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법인도 같은 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2
7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은 아니며 수익적 지출은 손금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지출의 실질은 임대현황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671
8 임대보증금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액이 부동산임대업 법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05
9 간주익금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지 않는 금전은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반환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지급이자라면 해당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94
10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98
11 특수관계자 대여이자는 간주익금 차감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는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5
12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에 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동 보증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인수한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했다면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 결론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해당 부채를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216
13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간주익금 계산상 미수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간주익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부분 수입이자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31
14 보증금만 받은 종업원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기숙사를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28
15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당해 지출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홍보 개발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발비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비용은 지출 사업연도에 그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714
16 임대수입을 교육비 등에 쓰면 기부자산이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자산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등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할 때,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법인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전세금·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329
17 기부채납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보증금등의 적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도를 임대할 때 차감할 건설비상당액 적수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1차 무상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나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79
18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95
19 승계한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에서 빠지는가?
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토지 포함) 은 임대 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에게서 승계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 대상인지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해 다시 임대하면 해당 주택은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속토지도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80
20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대여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 간주익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01
21 부동산 출연 시 손금 기부금은 얼마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에 출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등 당초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늦게 인계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의 인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할 때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은 부동산가액이다. 임대보증금의 인계·인수는 임차자 채무의 승계이므로 부동산 출연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580
22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받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추가 익금산입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미수이자 외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62
23 고정자산 취득에 자본적 지출도 포함되는가?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관련없이 과세대상사업연도에 법인보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의 총액을 말하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간주익금용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무관하게 과세사업연도에 받은 보증금 등의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23
24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13
25 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 임대사업 수입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9
26 간주익금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무엇인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임을 알려드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2
27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이자는 임대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로 익금산입한 이자가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47
28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에게 빌려 고정자산 취득에 쓰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도 상환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28
29 임대 개시 전 선수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선수보증금등에 대하여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완공 전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 없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간주익금 대상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19
30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법인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내국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49
31 기간이 지나 발생한 미수이자도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기로 한 이자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간주임대료 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을 이자로서 기간 경과로 발생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계약과 이자수수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700
32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나?
간주임대료계산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소요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나,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축비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포함되지만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액은 제외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의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45
33 해약 후 미회수한 임대보증금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인의 소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임차계약을 해약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의 부동산 임차계약을 해약하고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 관계인과의 임차계약 해약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86
34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어떤 수입이자를 공제하는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기간 분 수입이자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분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88
35 종업원대여금 이자도 간주익금에서 공제되는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대여금 수입이자가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뜻한다. 종업원대여금 이자의 포함 여부도 그 이자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94
36 준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임대사업용건물 완공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보증금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에 받아 건축비로 쓴 임대보증금이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든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32
37 임대사업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감소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감소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17
38 유료주차장 토지도 임대사업 자산인가?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의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업용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유료주차장 토지가 임대사업 자산인지 물었다. 별도 주차장업에 쓰는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일부만 임대하고 부속토지는 별도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92
39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 후 간주익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매각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 중 적수 계산에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뒤 적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각 부동산 관련 차입금 상환액도 해당 사업연도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증금 등이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84
40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구분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9
41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50
42 신축 중 임대부동산도 주업 판정 자산인가?
신축중인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등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 판정 시 임대보증금을 받은 신축 중 임대용부동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95
43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설물ㆍ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와 시설물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이며 시설물·구축물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환액 규정과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41
44 공사미지급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차입금 상환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2241, 1991.11.26.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310
45 임대업 주업 법인의 보증금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과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원문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는 결론 외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31
46 공사비로 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로 지출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인지 물었다.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44
47 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32
48 어음으로 받은 보증금은 언제 간주익금인가?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제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간주익금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어음결재일과 임대차계약상 임대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그 빠른 날부터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567
49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은 결산조정항목인가?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은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라 신고조정항목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이 결산조정항목인지 등을 물었다.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은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라 신고조정항목이다. 장기외화채무 사례는 예시의 착오로 정확히 회신할 수 없어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414
50 선수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사용은 간주익금인가?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축비로 쓴 금액이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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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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