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 일부 매각 후 간주익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회신일 1993.01.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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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부동산 일부 매각 후 간주익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2

매각 부동산 관련 차입금 상환액도 해당 사업연도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뒤 적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각 부동산 관련 차입금 상환액도 해당 사업연도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증금 등이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 등이 당해 사업연도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매각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 중 적수 계산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임대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매각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중 적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간주익금 관련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매각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액도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중 적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 (<time datetime="1993-01-12">1993.01.12</time> 회신),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 후 간주익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32)
원 제목: 임대자산 일부매각 시 간주익금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