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익금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회신일 1994.0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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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주익금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7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면서 수입이자를 공제하려는 경우다.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임을 알려드림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임을 알려드림.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하는 수입이자의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 (1994.01.07 회신), "간주익금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05)
원 제목: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는 수입이자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