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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임대료 과세와 주거시설 건축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매월 받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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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이자는 공급가액인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21.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면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달리, 사용대가 결정 때 포함한 분납이자는 과세표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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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임대료에 붙은 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임대료 분납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이 위탁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연납 임대료를 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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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인하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
부가가치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가 확정 후 면제하면 당초 금액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로 인하하면 변경된 금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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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보상금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부가가치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 후 지자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 감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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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 누가 납세하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 201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적법한 신탁에서 수탁자의 권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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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료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나 임대료에 포함해 받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징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징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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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어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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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은 비과세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라면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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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사생비·식비·임대료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 기숙사의 사생비·식비·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실비·무상 음식 및 숙박용역은 면제된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인지, 공익 목적 기숙사로서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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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그 후 무상사용에 따른 과세표준 및 환급의 의미를 묻는다. 기부채납은 법률상 기부채납 가액을, 선불 임대료는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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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대가가 판결로 확정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상 약정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나 분쟁 금액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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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부동산 임대도 용역 공급인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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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부동산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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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할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문화예술공연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해당 공공시설물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시설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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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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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효력과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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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축물을 함께 쓰며 낸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자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 건축물을 일괄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며 지급한 임대료의 과세관계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이며 건축물 소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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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임대차 거래가 차입이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용부동산의 신탁 및 임대차를 통한 일련의 거래가 사실상 자금차입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거래 및 임대차 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 및 이자의 지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의 신탁·임대차·전대차가 실질상 차입거래일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차입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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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시설물가액도 토지 임대료에 포함되나? 임대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 2014.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설치 후 철거할 시설물가액이 토지 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철거하고 토지만 반환한다면 설치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고 시설물을 임차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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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주면 면세인가?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자가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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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가 없는 임대와 상대방 정정이 가능한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인에게 그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금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의 공급 여부와 거래상대방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으면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상대방 변경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거래상대방 수정은 착오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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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 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를 받고 그 수입 임대료를 재원으로 비영리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이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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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임대료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
부가가치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임대 대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없거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대가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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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단과 대학교 간 임대료는 과세되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재단법인이 산하 대학교에서 받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사업장 사이에서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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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시기를 묻는 질의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해당 시점에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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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부동산)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3.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을 위탁 임대하며 별도로 받는 유지·관리비 등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징수하는 유지·관리비는 면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부동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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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 상당액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에서는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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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지점 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체의 사업부서 사이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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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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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양도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와 임대 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상시 주거용 임대와 해당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의 과세·면세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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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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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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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사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료의 면세와 기부채납 사업자의 건설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면세되며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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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토지 사용대가는 임대료인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승낙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의 토지사용수익 대가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토지 임대
부가가치세 - 2010.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토지 사용·수익의 대가로 별도 수령한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납 잔금에 연 6%를 적용해 받은 별도 대가는 토지 임대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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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산정용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유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측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의 임대료 산정용 측량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사용면적과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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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대료의 보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임대차계약 때문에 받은 경제적 손실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에게 받은 시가와 임대료의 차액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양수 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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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br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료의 면세 여부와 기부채납한 SPC의 건설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면세되고 SPC가 부담한 건설단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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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주가 늦으면 보증금 과세표준 기준일은?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기한 이후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임대료는 입주기한 익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상 입주기한보다 늦게 입주한 경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서에 임대료를 입주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고 명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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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에 감면한 항만 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공급시기 전에 감면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감면 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운영사의 요청을 승낙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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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전 항만시설 사용계약은 과세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2007. 1. 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전에 사용허가한 항만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이 2007년 전에 체결되고 임대기간이 2009년 말까지이며 임대료를 연 단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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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의 각종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립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캐릭터상품 판매 ・ 체험학습비 ・ 임대료 ・ 대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의 입장료와 상품 판매 등 각종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과세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을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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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내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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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임대료를 포기하면 수정계산서를 내는가?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지만 확정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는 수정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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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지하통로가 개설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벽체 손실로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 증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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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차인 해약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약금은 임차인의 해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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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인 지방자치단체 임대계약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국ㆍ공유재산 임대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은 물론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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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이자 조건의 대가는 임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공사대금 이자 조건으로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질의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임차인 공사대금을 대납한 금전대여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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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사용허가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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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6. 30부터 2007.6.30까지 사용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