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이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로 산업설비 설계도면 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산업설비 설계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설계도면을 통해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D/A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써, 거주지국간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은 D/A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수입자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자국 세법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벨지움 법인의 국내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 법인의 건설 전문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대가와 체재비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벨지움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154
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9.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장비 개발 관련 영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5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인가? 싱가포르 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동 개발 비용의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개발비 분담액과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국제조세 - 199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따른다.
157
프랑스법인의 철도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고속철도 궤도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를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특정 연구·공학·자문 등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158
미국 조합형 유한회사에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목적상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이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국제조세 - 199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조합으로 과세되는 유한책임회사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약 적용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는 미국 거주자인 조합이므로 한ㆍ미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조합원 일부가 일본이나 영국 거주자여도 조합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159
면제된 역외금융소득의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역외금융거래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법인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 법인세액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을 적용한다. 소득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고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양도된 조합지분의 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영국 투자가로부터 배당기준일 이전에 아일랜드 투자조합이 양수받은 경우, 수익 분배금은 배당기준일 현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일랜드 투자조합에게 귀속됨
국제조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전에 양도된 창업투자조합 지분의 수익 분배금 귀속자를 물었다. 분배금은 기준일 현재 지분 소유자인 아일랜드 투자조합에 귀속된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한 소득종류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161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본법인의 용역을 설계수행 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설계·감리용역을 6개월 넘게 제공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용역수행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원천징수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국제조세 - 1997.03.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고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은 스웨덴 법인세를, 고용인은 스웨덴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며 한국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비거주회사인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로 확인되었다.
163
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통상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
국제조세 - 199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10%로 원천징수한다.
164
호주법인의 기계임대료에는 어떤 조약이 적용되나요? 기계의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어 호주법인이 기계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라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장비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익적 소유자와 기계임대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이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음반 판매이익 비례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미국인이 제작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를 인수받아 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제작한 마스터 테이프로 음반을 판매하고 이익의 40％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작비용을 포함한 지급금은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인이 배타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내국인은 그 권리의 사용대가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166
고정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파견기술자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나? 일본국법인 으로부터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경상기술료와 급료·복리후생비·체재비 등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정보와 기술협력을 함께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이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비거주자 수입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알선 대가는 활동 성격과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고, 국외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 국내사업장 유무, 러시아인인지 일본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뉜다.
근거 법령·조문
171
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대리업 법인의 수수료 손익귀속시기와 독일회사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수수료는 판매계약 완료와 가액 확정일에 귀속되고 이자상당액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선지급 수수료에서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해당 명의의 말레이시아 원천세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에 따라 판단하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용역회사가 기술자를 국내에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기술제공 대가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원천징수하나요?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조약의 제한세율 10%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의 방송중계권료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적용 근거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이다.
175
일본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과 선박용엔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Running Royalty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로얄티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선박용엔진 기술에 따른 생산제품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와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지급 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미국인 특허지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공동특허권자인 내국인 및 미국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을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중 미국인이 소유한 지분 30％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9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특허권 중 미국인 소유 지분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국인 지분 30％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되는 특허권 사용대가이기 때문이다.
178
외국 작가의 사진·글 게재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과 글을 국내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이전 없이 약정된 게재월에 게재·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카나다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79
프랑스법인의 기술진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주된 목적인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부수된 프랑스법인의 사전진단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이며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수준과 제조방법 등을 사전진단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0
아일랜드 펀드 배당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아일랜드국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협약상 제한함
국제조세 - 199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국 펀드가 국내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펀드에 귀속되면 조세조약상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펀드가 배당소득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여야 한다.
181
일본 법인의 국내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항구적 시설이 없으면 한․일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예금의 일본인 귀속 여부를 알 수 없고 내국인 명의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국내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당해 SOFTWARE를 국내고객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판매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국내 고객은 그 대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사용을 허용하고 대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일본법인의 단기 기술용역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
국제조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일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 설치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한 일본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일본기술자의 원천징수는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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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적용하여야할 제한세율은 대가의 10%이며, 기타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국제조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협약상 해당 대가는 10%, 기타 사용대가 등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185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감독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조세협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국제조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기계설치 감독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한 경우이다.
186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
국제조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기술수준 또는 양도 제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개발·공급이 어려운 기술이거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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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계권료의 국가별 제한세율은? 각 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임
국제조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제시된 제한세율은 말레이지아 15%, 일본 12%, 호주 15%이다. 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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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때 못 낸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가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직원을 1년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용역수행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를 지급시 당해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용역회사의 국내 장기 감리용역에 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에 직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감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 용역회사가 미등록 상태이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기자재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당해공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뒤 계속 제공한 감독용역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폐쇄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기술용역을 외국법인들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는 외국법인들의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조사 등 컨설팅용역대가는 국외에서 용역수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용역수행 되었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숙련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원천징수한다.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일본법인의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자동차 부품제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내용이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사용이고, 당해대가가 정보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파견한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하여 사용료로 원천징수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 내용이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대가가 해당 정보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기술 내용이 협약상 정보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미국 대학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대학 연구개발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용역비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196
미국 학자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의 기술도입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기술료와 초정관련제비용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국제조세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학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와 대리납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원천징수 대상 대가에는 기술료와 초청 관련 제비용이 포함된다.
197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소득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며,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한미조세협약에 근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에게 학술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국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각각 한·미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미국법인의 운용리스 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 시에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 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운용리스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보관용기 임대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고 금융리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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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는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를 때 조세협약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미체결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외 수행이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순이익 연동 추가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조원가로 수입하여 매출함으로써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성격이 원재료수입대금의 추가지급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국제조세 - 199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공급한 외국법인에 순이익 일정액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수입대금 추가분이면 사업소득이고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 획득에 든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며 회계 항목은 실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