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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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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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국내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만을 뜻하며 한도 초과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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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되 국내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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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판단과 근로소득 과세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 대가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내 생활근거와 이중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소득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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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중국 파견 거주자의 급여는 어디에서 과세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내 납세의무가 있고 협약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국도 과세할 수 있다. 중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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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사용료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는 공제 대상이지만 영업세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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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107 양수한 국외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인수한 국외원천소득과 중국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중국 영업세도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양도법인의 익금이고 양수법인이 그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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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승계한 국외원천미수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국외원천미수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중국 영업세의 취급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공제나 손금산입을 할 수 없고 중국 영업세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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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본·지점 내부거래와 공통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익금·손금이 아니며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외국세액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하면 외국정부 결정통지일부터 45일 이내 증빙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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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적용 기준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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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적용할 감면비율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감면받지 않은 금액과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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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실제 감면받지 않은 세액도 감면비율에 넣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실제 적용되지 않은 감면세액도 감면비율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감면비율은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적용하지 않은 감면과 최저한세로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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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어느 날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배당확정일이 의미하는 날을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의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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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상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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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 세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국 사용료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조세의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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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조세조약이 없어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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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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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국내 납부세액이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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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없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외국법인세액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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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의 과세 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반입 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한다. 소득발생국 정부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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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와 이자 원천징수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사후 상환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 모회사가 국내은행에 대위변제하며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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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외 주식양도차익은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국외 양도차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주식양도차익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양도일 현재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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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D/A 연장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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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타인 명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24조의 3 및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공제 요건을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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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사업연도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원화환산에는 외국정부가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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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미국 자회사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의 자산매각소득에 납부한 법인세를 국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이나 분배금이 한국무역협회 소득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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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국내 근무 급여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근무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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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감면된 외화채권 이자의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수취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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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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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미 감면된 소득이어서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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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부과된 외국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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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태국 자동차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에 자동차 독점판매권을 주고 판매수량에 따른 대가를 받을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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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외국에서 받은 고서화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에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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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조세조약 없는 국가의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같은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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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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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해당 명의의 말레이시아 원천세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에 따라 판단하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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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베트남 거래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두 법인과 베트남 현지법인의 거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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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내도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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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외국법인에 전달할 기술료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아 외국법인에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의 공제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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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국외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 포함과 외국법인세액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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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외국세액 없는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으로 계산하고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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