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액 없는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7회신일 1993.02.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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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8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으로 계산하고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포함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외국 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인 배당수익이 포함되고, 그 배당수익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24조의3을 적용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 (1993.02.08 회신), "외국세액 없는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82)
원 제목: 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되는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