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특별공제액이 적으면 표준공제 60만원을 적용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못 미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다단계판매원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단계판매원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조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중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계산을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대상금
소득세 소득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가산대상금액 계산 시 해당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방문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선납한 대학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는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지급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교육비공제와 자녀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유치원아에 대하여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 직계비속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0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60
급여에서 뗀 조합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기부금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납부확인서 없이 기부금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급여에서 공제한 조합비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납부했다면 노동조합이 발행한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급여 공제 회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나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공제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의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의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에 영수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했다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인이 별도로 납부했다면 ○○연합회가 발행한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 납부액을 연말정산에 적용하고 정산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보험료로 본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직업교육훈련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며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서 소득세법상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외화 급여의 환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월 100만원을 공제하되 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며, 급여가 한도 이하이면 그 급여액까지 비과세한다. 외화 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환산하고 국내 근로소득과 비과세분을 뺀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기간제교원의 고정월액은 근로소득인가?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리도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빙계약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고정월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연 보수총액에 따라 고정월액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66
학점 취득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과정이나 시간제 등록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쓴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교육시설 등의 학습과정 비용과 대학 등의 시간제 등록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동별대표자의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이다. 복수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으면 신고와 영수증 제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복수 근무지 근로자는 확정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수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자 중 일용근로자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종업원의 대학원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에 다니는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이 비과세 및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연말정산에서 빠진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71
퇴직금 감소분 선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72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을 수 없다.
73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방문판매수당 연말정산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 방문판매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법률규정에서 정한 소득률(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5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는 1천분의 360, 초과분에는 1천분의 500을 적용한다.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소득세 - 199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동거가족이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누락한 공제는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76
학비보조수당 수령자는 어떤 증빙을 내는가?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를 물었다. 수당 금액 범위에서는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나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정해진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77
을근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세조합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78
월급에서 빠진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나?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에서 적용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별로 공제했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79
비거주자 연말정산에 본인 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교육비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전액에 대하여 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장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와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직접 연구 종사 여부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된다. 해외 학교는 국내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임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해야 하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비과세소득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종류를 물었다.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있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비상근임원의 출근 실비는 일용소득인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출근 때마다 받는 실비변상비가 일용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이며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다. 고용직으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월급여자이고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84
매출실적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익년 2월에 지급해도 익년 1월 31일 지급으로 보아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 주택의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 직전 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1996년도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도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 및 공단 전세자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주택마련저축기관이 아니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전세자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특별공제가 60만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합계가 표준공제액에 미달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특별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소득세법상 표준공제액인 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출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산하거나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다.
88
단체재해보험 만기환급액은 근로소득인가?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ㆍ불입하고 만기에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납입하고 사용인이 환급받는 단체재해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전년도 지급 의료비를 다음 해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연말 추가 지출분은 증빙 제출로 재정산하거나 소득세 확장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90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의료비(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에 규정하는 의약품의 구입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소득세 의료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는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주택 취득 전 월급이 60만원 이하면 상환세액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급여 요건을 묻는다.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아니라 그 직전 월의 월정액 급여이다.
93
자녀 학자보조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보조금의 근로소득 포함 및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학자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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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나?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의료비로 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상사에서 산 물리치료기구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입비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12.31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를 받은 뒤 연말까지 낸 보험료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6
간이영수증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 증빙서류로 간이계산서 등의 이면에 의약품공급자가 환자의 성명ㆍ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
소득세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계산서 등으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도로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공급자가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비고란이나 이면에 적어야 한다.
97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녀 수는 어떻게 정하나?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시기가 다른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판정을 물었다.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해 2인까지 공제된다. 직계비속의 출생일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1977년 1월 1일 이후인지가 판정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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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ㆍ의료비ㆍ교육비와 근로소득 관련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자료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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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대납액은 비과세되나?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에 따라 사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파견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수당으로 대신 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에 따라 통상 급여 외에 지급하는 대납액은 비과세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변동돼도 그 전액이 해외 근무수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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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과세 근거와 개념은 무엇인가?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와 그 개념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