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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1건

조세특례 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태양광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에너지절약시설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전기 생산일은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으나 검사확인증 발급일 등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967
2 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끝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제25조의2를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077
3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열유리와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열유리는 태양광차단장치가 아니며 단열창호도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열창호가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인지는 에너지절감효과 등 요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998
4 2015년 개시한 시설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법률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
5 집단에너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별표8의3의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시설을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집단에너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을 의미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허가와 시설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847
6 축열식 히트펌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며,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축열식 냉난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인지는 소관부처 판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9
7 부지조성비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1. (질의 1)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질의 2·3)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조성비 등 풍력발전 관련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는 부지조성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대비용과 관리동은 취득가액 계상 여부와 필수성·전용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139
8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개체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개체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체 여부는 투자목적, 용도, 설치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9 기존 시설 철거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5.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
10 인증받지 않은 에너지기자재도 공제되나?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투자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은 공제되지만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공제되지 않는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한 제품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01
11 계속 중인 에너지시설 투자의 공제율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2013.12.31. 이전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경우에도 투자 시기별 적용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
12 미가동 투자자산 양수인은 세액공제되나요?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양도법인은 추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양수인이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60
13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시설과 의무설치 시설의 세액공제 적용 및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에는 에너지절약시설 공제를, 구분 가능한 환경보전설비에는 별도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설비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 방법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38
14 유리창 단열필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열필름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의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태양광차단장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06
15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 이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계산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11.06.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율과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20%를 공제하되 비중소기업은 산출세액의 30%가 한도이다. 비중소기업의 한도 계산 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37
16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0
17 2010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율은 얼마인가?
2010년 투자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100분의 2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한도)
 조세특례-2011.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1.1 이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83
18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사업소득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68
19 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액이 산출세액의 30%를 넘을 수 있어 결손 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
20 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10.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G-Si Preparation 등 공정 관련 장치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열거 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1
21 MG-Si 분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여부는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 확인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G-Si 분쇄용 기계장치와 Slim Rod Puller가 에너지절약시설인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별표 열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01
22 대기업의 에너지시설 투자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조세특례-2010.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의 30%를 넘으면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이 한도는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19
23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관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이 포함되지만 사용자의 관리시설 안 배관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71
24 복합화력발전 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동 규칙 시행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의 회신 등 유권해석에 따라 제13조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열거된 에너지절약형 설비나 기타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로서 공제 대상이다. 폐열 이용설비 등에 해당하거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06
25 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집단에너지사업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 2010-33
26 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시운전상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양수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다만, 시운전 상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시운전 상태 자산을 양도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해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733
27 LED램프 투자는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램프 시설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에너지절약시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이고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1036
28 복합 플랜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개시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기계장치와 건설이 결합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발주와 건설이 병행되면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착공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이 시설은 2008.03.31. 주문서를 발송해 2008.09.26.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 2009-0016
29 투자 중 시설을 양수하면 전체 금액을 공제받나?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을 양수도하여 양도인의 추징사유 해당시 양수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양수해 투자를 끝낸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인의 양도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양도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908
30 정부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도 세액공제되는가?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을 포함해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2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52
31 발전기용 고압 인버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 에너지이용시설 ⑴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력발전소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버터는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타에너지절약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538
32 부지조성비도 에너지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9
 조세특례-2009.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부지조성비 포함 여부와 개정 공제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2008.9.26 이후 개시한 투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날 당시 진행 중인 투자의 이후 투자분에는 종전의 100분의 10 공제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463
33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에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산업단지 또는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77
34 분양·기부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환경보전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세특례-2008.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에너지절약시설과 기부채납할 환경보전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임대할 아파트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시설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업 법인의 설치 목적과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이라는 사실이 판단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827
35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질의1)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인 폐기에너지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중 연소 폐열 등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 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에너지회수설비의 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계산 등을 물었다. 연소폐열 등으로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금액은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며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2
36 조력발전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력발전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 건물과 구축물은 공정상 필수적인 경우 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37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으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가 인증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38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
39 BTO 투자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가 되나?
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의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만 인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6
40 BTO 방식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3
41 공사부담금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에너지절약시설의 수요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금액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요자 또는 편익을 얻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42 태양에너지 발전법인은 어떤 세액공제를 받는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전기업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물었다. 전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태양에너지 전기생산시설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459
43 투자시설을 3년 내 기부하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4.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조기에 처분할 때 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처분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에는 기부채납도 포함되며 투자는 2005.12.31.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4
44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1262
45 분양·임대할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0
46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220-350
47 금융리스 투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함
 조세특례-1996.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금융리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 투자도 포함한다. 내국인이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조세46070-309
48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 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6.0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세액공제 등은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04
49 특정설비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
 조세특례-1996.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완료된 특정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시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부칙 제3조를 준용하여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 투자를 개시해 1995년에 완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93
50 시설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아야 공제되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됨
 조세특례-1996.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적용 조건을 물었다. 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조세460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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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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