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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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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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비과세·중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용도 양도이며 1세대1주택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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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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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주택 멸실 시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시점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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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느 날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이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으로 판정한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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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판단 시점을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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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배우자 사망 후 단독세대도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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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국가 상대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말소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이 승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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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근무상 별거한 배우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규정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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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은 실제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도 이 기간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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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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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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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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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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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세대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에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시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규정 적용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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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자경농지 감면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과 자경농지 확인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확인은 시행규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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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양도 후 토지 하자로 지급한 금액은 양도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인지 물었다. 양도일 이후 지급한 해당 금액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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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2007.11.0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169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07.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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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관계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과 주택 및 주택 외 용도의 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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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2007.09.21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 |||||
172 배우자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이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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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 시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수자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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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양도 전후 1년 내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감면에서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의 면적을 합해 판단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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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양도 후 대신 낸 도로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도로 사용 대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취득 후 진행한 공사에서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해 발생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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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치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의 기준시기와 평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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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고 지목도 변경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변경된 토지에 관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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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보지만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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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취득가액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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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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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잔금 전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에 대한 관련 소득세법 규정 적용 시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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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세대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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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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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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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상속자산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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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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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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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 적용할 법령 시점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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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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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동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는 자경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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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최근 3년 중 2년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가운데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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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건설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주택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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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등과 동지역의 편입 시점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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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3주택 중과 주택 수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 기준에 따라 중과 판정에 포함할 주택을 정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계산하고 동일세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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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이 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을 1세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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