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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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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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자경농지 면제대상은 양도일에 농지여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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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와 함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출연가액과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재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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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4호를 보유하면 1세대 다주택이다. 주택 수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른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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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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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3년 보유 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시행령에 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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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거주·자경해야 하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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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공유자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유자산이면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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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에는 매도·수용·공매·경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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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와 미등기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종전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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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부동산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적인 부동산 취득·판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기준 횟수 이상 거래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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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3년 이상 보유한 한 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채만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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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미등기양도자산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100분의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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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상속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매에게 매매로 취득한 3/15와 2주택 상태에서 모에게 상속받은 6/15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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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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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자는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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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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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공유자산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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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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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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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거나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채를 멸실한 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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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새 아파트 보유 중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재건축 중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이 판단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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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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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후 폐업하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과 사후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9.12.31 이전 양도소득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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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국민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취득 후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건설한 건물의 취득일 기준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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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국민주택도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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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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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대토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새 농지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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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용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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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의 정기결정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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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특정 기간 계약한 1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금을 낸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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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1994.7.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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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현물출자 후 받은 재건축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2,542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 전후 양도 시 적용되는 신고를 물었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분양처분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토지·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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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새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자 의미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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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총발행주식 5% 이상 소유와 소급 3년 거래 합계 1% 이상 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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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특례에서 연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이나 원적 또는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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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늦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2년이 지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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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등이 일정 규모를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급해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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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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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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