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였다. 무주택자가 이를 상속받아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무주택자가 이를 상속받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17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