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의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뒤 사망했다. 무주택자가 이를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규정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사업 완료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뒤 사망하고, 무주택자가 이를 상속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위 규정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8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의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