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01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계산할 때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2 새 농지가 연접지역 밖이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3 발령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이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4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서로 다른 중소기업의 통합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 중소기업들이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이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5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06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2채면 먼저 판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1채와 일반주택 2채를 가진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07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2주택이면 모두 과세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8 증여받은 투기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9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10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11 공동부동산의 착오 정정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정정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정정등기로 감소한 지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착오를 바로잡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12 대학생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대학 재학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13 2주택 중 한 채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14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도시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그 밖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15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16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법인과 거주자 중 누가 지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17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19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대토는 3년 경작·1년 내 취득 등의 요건을, 자경 감면은 8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1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세목의 납세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한다. | |||||
1,32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자산은 공동사업 목적에 따라 통제되고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3 자녀가 분가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자가 분가한 뒤 자신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생활하며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분가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분가한 자녀가 시행령 제154조 제2항상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4 농지대토 비과세의 기간·규모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위한 양도·취득 순서와 기간 및 새 농지의 규모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사이가 1년 이내이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6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에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전체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7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매매·경매·공매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28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 때 현물 배분받은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을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장외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어야 하며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9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반환과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부동산 양도 시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과 사실상 소득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 1997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이 1997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은 1998.5.22~1999.6.30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 중소기업 통합 시 누가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 설립 1년 후 대주주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대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주주가 대주주라도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행령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생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 대신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해당 가족이 대리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40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에 대한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41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법」의 골프회원권 양도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42 3개월 내 사업양수도는 언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사업양수도 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44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율로 계산한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45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시가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46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임대의 영향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347 기간 내 사실상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만으로는 제시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48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49 국민주택 5호 임대 시 양도세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해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0 귀농주택으로 재귀농하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사이에서 거주를 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시 귀농해 거주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