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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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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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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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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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시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 신고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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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조합업무추진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조합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심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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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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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대의 2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은 단독주택의 면적과 가액도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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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1년 내 수용 양도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상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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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묻는다. 양도가액에는 환지예정 교부면적을,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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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기준시가 신고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공제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 신고에는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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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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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취득 후 1년 내 아파트를 교환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아파트를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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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다. | |||||
514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지분을 양수한 뒤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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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소송으로 국유지가 국가에 귀속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불법매각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같은법 제9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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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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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중소기업 판정, 양도시기·가액, 가산세와 외화 환산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화자산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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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에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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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신축 중 상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 건물 또는 취득 전 상가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보고, 취득 전 상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1년 초과 보유 부동산은 기준시가, 취득 전 권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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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해 발생한 차손을 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할 매각차손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제시된 범위는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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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임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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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가액을 구분해 양도하면 구분액을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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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증여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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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
528 토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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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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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가액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일부를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증여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금액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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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시공 중 건축물과 토지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의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시공했다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건물로 과세하거나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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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1984년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취득·양도 및 환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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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상속 후 1년 내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를 함께 팔면 1년 이내 양도 지분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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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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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하고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0.08.30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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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지정 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두 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환지예정면적이 분할 양도되면 총면적 중 실제 분할되어 양도되는 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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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부동산 권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다. 투입 원가는 총 분양가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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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지정 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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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해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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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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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한쪽 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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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현물출자 자산이 이전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법정 통합으로 자산을 양도해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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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해당 거래는 이를 적용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규정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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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한쪽만 확인되면 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쪽은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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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과 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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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부담부증여의 기준시가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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