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과 명의개서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이후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상황도 포함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 개서일임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신고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84 (<time datetime="2000-04-19">2000.04.19</time> 회신), "대금과 명의개서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