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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80회신일 2000.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4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하고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0.08.30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본문(원문)

1.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2. 상기 1.에서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겨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지정 후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2. 상기 1.에서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겨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80 (2000.03.04 회신),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65)
원 제목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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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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