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 아래 비과세한다.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조합 납부금액 등을 합한다.
1,452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건설회사 납부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1,453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주택을 소유하고있던 중 당해주택이 재건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등의 대지 위 주택에서 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불입액 등으로 한다. 종전주택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평가액으로 신고한 뒤 세무서장이 실제 가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1,454
재건축 승인 후 취득 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소득세법 취득시기 도래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
양도소득세 - 200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른 주택 취득시기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취득시기 도래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그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455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 200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기준 가액과 실제 취득 기준 가액에 물가상승분을 더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기준에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원문의 순서로 적용한다.
1,456
철거 후 재건축 권리를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재건축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7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취득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이나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법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59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0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인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납부한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461
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462
사업승인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에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463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지방세법 등에 따라 등록세나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1,464
재개발 권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취득면적에서 환지청산금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5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6
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시행령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비상장주식은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기준시가를 모르면 액면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67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8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9
어떤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거래의 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0
단기매매 목적의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쓰지만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1
취득 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지급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할 때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지급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2
승계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3
증빙을 내면 토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정하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때까지 증빙과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1,474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5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자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자가 건축물은 정해진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6
실지거래가액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같은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4호와 같은령 제156조에 따른다.
1,477
실지거래가액 적용 고급주택의 범위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0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
양도소득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범위에 속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한다. 1999년 9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같은 시행령의 규정을 전제로 한다.
1,478
전 소유자 대신 지급한 임차인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가 전 소유자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479
전소유자를 대신해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전소유자)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전소유자를 대신해 지급한 이주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전소유자를 대위해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480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1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2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인 대금 청산일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3
1976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6.12.31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1977.1.
양도소득세 - 1999.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1977.1.1 기준시가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 미확인 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1996.10.22 이후 결정·경정에는 예외가 있다.
1,484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85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6
무상주식과 오래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소요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이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이 아닌 무상주식은 0으로 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에 따른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8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포함한다. 해당 화해비용과 보상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9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0
기한 내 실거래 신고가 없으면 적용되나? 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과 결정일까지 증빙을 붙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91
한쪽 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
컨설팅비와 법무사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 및 법무사 비용이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에 지출한 컨설팅비와 법무사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두 비용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산 취득을 위한 컨설팅비와 취득 등기를 위한 법무사비여야 한다.
1,493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총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액은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은 차감하며, 계산액이 종전 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종전 가액을 적용한다.
1,494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1,495
고시 2년 이내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할 수 없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6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해당 거래는 이를 적용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규정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7
설립·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한 납입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8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방법과 수용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및 조세특례 적용을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대응하여 산정한다. 수용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9
결정일 전 실가 신고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실가 계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신고는 결정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0
권리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하고 증여세 및 자금출처 부분은 별도로 회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