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1999. 1. 1.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다루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중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에 의하는 것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개발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및 조세특례 적용.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하나를 기준시가로 하면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합니다.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그 보상금액이 개발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그 보상금액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의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9 (1999.07.26 회신),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