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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9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95건 · 13/5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602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
603 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604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
605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상 각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606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
607 용도변경·개량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에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한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
608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시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면 일정 요건에서 차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609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가주택 기준은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610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 가액은?
고가양도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을,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1
611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시기별로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8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면적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2003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2
612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4
613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9
614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0
615 양식장 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함)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는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8
616 취득 후 1년 이내인지 계산할 때 취득일을 포함하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여부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의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7
617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보유기간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재촌 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8
618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지역 포함)안의 지역에서 직접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8년 직접 경작 등은 사실판단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나 신고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7
61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고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특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 관련 규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8
620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5
621 신고가액과 다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9
622 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3
623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추계가액 등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6
624 2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3
625 대물변제액과 공사비는 취득가액·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된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대물변제 여부와 해당 비용은 사실관계, 공사내역 및 지출증빙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4
626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01.01. 이후에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 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에는 중과 규정의 예외가 있으며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7
627 2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대상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1
628 2007년 이후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시기는?
2007.1.1일 이후에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애에 의하는 것이며, 수용의 의한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2006.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시기는 보상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불복하지 않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629 주택투기지역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과 토지등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대상을 물었다.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7
630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다른 증빙서류로 납부금액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
631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7
632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한 것 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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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미분양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나?
“비과세양도소득”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미분양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1주택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원문에 제시된 면적 비율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634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2
635 주택 수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주택 수리비의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주택가치의 현저한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개량 목적의 지출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69
636 토지 사용제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 등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637 실가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이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200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그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8
638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2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여부는 등기·등록이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9
639 일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단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7
640 2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8
64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1
64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와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없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643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2006년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7년 이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644 겸용주택의 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와 주택의 가액 구분 및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해 안분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과 건물 용도지수는 각각 정해진 시행령 산식과 취득·양도 당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1
645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와 실가는 언제 적용하나?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실가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2006년 말까지는 예외를 빼고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1
646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인 임야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2
647 교환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2
648 소송비용과 설비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때 소송비용과 설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과 설비비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
649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와 단기양도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1년미만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1년 미만 보유자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해당 자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1
650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 지출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지급 지연 이자와 자산 거래에 직접 관련 없는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법정 항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처음91011121314151617끝 5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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