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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수탁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
부가가치세 - 201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수탁 운영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계약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명의·계산과 책임의 귀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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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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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수탁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가가치세 - 201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다. 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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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지시설 위탁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가등 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지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국군복지단이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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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법 §10⑦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그 때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수탁자 사업장의 성격을 물었다. 위탁매매 등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하고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 사업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청소년 수영강습료는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5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동산임대업 등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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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정신보건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위수탁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으로 제공하는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 사업은 용역 성격을 사실판단하고, 지자체 책임 운영 용역은 면제되나 수수료는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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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 체육시설 이용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공급하면 수탁자가, 지자체가 공급하면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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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보건사업은 누가 납세하고 면제되나요?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자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한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자체가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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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부가가치세 - 201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국가기관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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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문화공연 용역은 면세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시설의 문화공연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의 명의와 계산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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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시설 관리위탁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 공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 여부 및 수탁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고 하는지 등을 살펴서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 및 실질적인 임대 대가의 수령 여부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와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는 경우의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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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용역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운영 수탁 용역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상 독립적 공급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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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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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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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경기장 강습료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임.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1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경기장을 위탁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와 경기 없는 시간의 사용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사용료도 면세된다.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은 면세되는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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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관할시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사원식당”이라 함)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사원식당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 임대용역인지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탁자가 제공받은 설비로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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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통제권 이전 후 임대·양도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72
수탁자의 할인액은 누구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과정에서 수탁자가 할인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할인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수수료에서 공제하면 수탁자의 수수료 에누리액이 된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하거나 부담한 금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73
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할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위탁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위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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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이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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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임대·양도와 타익신탁 통제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76
전력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연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발급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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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
부가가치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서면3팀-76, 2008.01.09의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78
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 신탁은 위탁자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이다. 복수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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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맡길 때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거래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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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용역공급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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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위탁매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위탁재화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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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
부가가치세 - 200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 전에는 위탁자,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 이전 때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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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가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거래에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판매에도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월합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인도 시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 인도 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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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건설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 공사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계약서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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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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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 수익이 위탁자 아닌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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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공매 또는 강제 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포함)를 통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재산 매각과 공매·강제경매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우선수익권 범위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일정 공매·강제경매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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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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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수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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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거래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위수탁을 통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실제 공급하는자 명의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약정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수탁자는 수탁자가, 관리만 대행하면 위탁자가 교부한다.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사실을 종합해 공급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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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관리용역을 위탁한 경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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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와 일반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 재화 공급은 인도 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 실질 귀속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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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의무자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우선수익자는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94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교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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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수탁 운영과 국가 명의 사업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수탁자 또는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계산의 사업은 면세되지 않으며 국가 등의 명의·계산인 열거 사업은 2007.01.01부터 과세된다. 국가 등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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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으로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맡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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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로 하나?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관련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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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감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공사 관리 수탁자가 다시 타 업체에게 감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관리 수탁자가 감리를 재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100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