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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알선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알선 중개수수료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알선 중개수수료이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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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특수관계 소멸 후 수입금액도 한도 특례 대상인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24.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끝난 뒤 발생한 수입금액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이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회사 제외 사실을 통보받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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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보유자 입장료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법인세 - 202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회원권 보유자에게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와 사전 공표 기준에 따라 모든 해당 고객에게 할인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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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
법인세 - 202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에서 생긴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관련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내용·사업목적·시설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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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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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도 전액 손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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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플랫폼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예약대금 중 예상택시요금은 이용자가 사용한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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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은행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인 영업수익을 말한다. 중단 사업 매출액을 포함하고 파생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0 이상 순이익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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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감액 차이는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총도급금액을 감액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익금과 확정 수입금액의 차이는 계약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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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계약 해제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금액과 계약 해제로 확정된 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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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사무실·수입 없이 주식과 전환사채만 보유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법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목적사업에 따른 매매거래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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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탁판매 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 인식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한다. 수탁판매인지 도소매인지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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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분양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 완료 후 계약 해제로 생긴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연체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확정 수입금액과 차이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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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의 옥상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옥상 임대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광고물 설치장소로 옥상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의 귀속자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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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미가맹가산세는 어떤 수입으로 계산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법인의 지점이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지점은 미가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가맹가산세는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과 해당 지점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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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미가입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 시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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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과 각 업종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합한 금액에 의해 계산 <br /> <br />
법인세 - 200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의 수입금액과 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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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에 세금계산서 매출도 포함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에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소득세과-10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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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어느 환율로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이후,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에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수출완료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입금액
법인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게임 프로그램 선수금의 수입금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수출완료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선수금 수령 당시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 약정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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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가입기한 경과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대상업종 수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가입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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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비자상대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적용범위와 적용시기·금액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기한 후 가입하면 미가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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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지만 그 업종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적용된다. 가입대상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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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에 붙는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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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적용한 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이면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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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 법인의 주차장업 주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주차장운영업의 주업 여부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운영업 주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더 큰 업종을 주업으로 본다.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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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이나 채권 포기는 어떻게 처리하나? 약정에 의해 법인의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계약금액을 변경하거나 채권을 포기할 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계약 변경은 변경 후 수입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계약금액 자체의 변경인지 미회수 채권 포기인지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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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매출누락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법인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매출 누락과 지출증빙 미수취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A사는 누락액을 수입금액과 익금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B사는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한다. A사는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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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할인점 납품은 언제 매출로 인식하나? 재고반품조건으로 대형할인점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은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동 납품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대형할인점에 공급한 물품의 법인세상 손익인식기준을 물었다. 재화를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납품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공급대가는 고객 판매액에서 약정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차감해 지급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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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달리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는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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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 정비사업도 진행률로 수익을 계산하나?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계약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도급에는 지분제 방식도 포함되므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기내 면세물품 판매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가?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영세율 적용)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2천40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명의신탁 재산의 법인세 귀속자는 누구인가?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귀속 되는 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재산과 수입을 법인세상 누구에게 귀속할지를 묻는다. 재산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보고, 법인 자산이나 사업의 수입도 실질상 귀속되는 자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거래의 실질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 등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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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노동부 등에서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사업의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법령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나 원격대학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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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 판매가격 소급 인하액은 수입금액인가? 반품 허용 조건으로 제품을 대리점에 판매시 가격대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된 경우 구형제품의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의 가격인하시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 후 구형제품 재고의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사전약정 조건으로 인하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반품 방지와 판매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적용한 가격인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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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장 내의 별도 법인 시설물을 사용한 대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별도 법인 시설의 매출과 공동 신용카드수수료 배분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 비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다. 수수료 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약정내용과 분담기준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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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과 중소기업 판정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며 주된 사업은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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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5.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분담 기준을 묻는다.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공동경비 분담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매출액 합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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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골프장 감리용역 수입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관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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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규정된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을 초과하여 신고시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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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입은 명의와 실질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의와 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을 포함한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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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사용료와 관리·운영 대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 귀속 수입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공단 귀속 사용료와 수수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의 귀속 주체와 공단이 별도로 받는 관리·운영 수수료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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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적립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회원이 온라인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게임 운영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원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 수익금액이 귀속된다.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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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탁처분의 수입과 비용은 어떻게 정하는가? 위탁처분시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이 매출한 금액으로,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위·수탁 처분 시 위탁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의 매출액이며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와 판매 관련 지출액이다. 수탁법인 수입금액에 판매비용을 포함할지는 계약과 실질적 집행 책임을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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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액도 포함되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추정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 등의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반품추정액은 익금산입해 유보처분하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차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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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빼나?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고 법인이 항공권 판매 시 발생한 매출할인에 해당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한 항공권에서 발생한 매출할인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항공사와의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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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권 포함 주택 분양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나? 주택 분양가액에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 상당액이 함께 포함된 경우 주택 예약매출 분양수입과 골프장 이용 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 등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권리 등을 함께 부여해 주택을 분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 예약매출 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을 인식한다. 분양가액에 이용권리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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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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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없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설정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200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없이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익사업 수입금액이 비수익사업 부분에 계상되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직접 지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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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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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분양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 납골할 권리를 분양할 때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입금액은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원문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