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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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9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95건 · 4/2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후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비금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뒤 준비금의 사용·환입·전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과-98
152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
153 고유목적사업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해당 법인의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8
154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
155 이전한 비영리법인의 종전 본사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로 이전한 비영리법인이 종전 본사를 처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34
156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9
157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4
158 학자금대출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AA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재단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재단의 학자금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일반 상환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33
159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수익사업 여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1
160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2
161 정관상 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닌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와 수행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중 정해진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7
162 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주차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임대 토지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98
163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령 또는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3
164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납세의무와 사업 개시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6
165 승인 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3
166 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국고보조금 처리를 묻는다. 양도차익과 국고보조금을 두 사업에 안분해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고정자산은 3년 이상 공통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03
167 지가상승분으로 시설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표준산업분류상
법인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구역변경 업무 후 지가상승 범위에서 용지와 시설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그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이면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지가차액환수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31
168 위탁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노인전문병원을 수탁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07
169 연수원의 무상·실비 교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ㆍ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조성·운영과 무상 또는 실비 교육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국가보조금으로 무상교육을 하거나 수탁교육비·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해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연수원을 취득·조성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5
170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일반 신고방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한 신고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9
171 공제회의 급여사업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000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사업과 그 비용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기존 회신사례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3
172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60
173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5
174 잉여금에서 뺀 감가상각액도 손금 계상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제2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기관이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한 회계처리가 손금 계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처리한 감가상각액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
175 실비정산 운영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업무에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받은 운영비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07
176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 과세특례 적용 사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6
177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존 고유번호증도 반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0
178 자격증 수수료와 교육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연수 교육비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3
179 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판매사업과 보조금·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상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며 대가성 없는 비관련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성격은 관련 법령·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7
180 창업보육 용역과 부동산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보육센터 용역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과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자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94
181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경영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1
182 물류정보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물류정보망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는 물류정보망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다.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2
183 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할 때 순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394
184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은 부수수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185 위탁교육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부처에서 위탁받은 교육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4
186 신도 묘지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자산인가요?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신도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며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41
187 유료 전시회·증명서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귀 법인이 회원 및 비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전시회사업과 증명서 발급대행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이 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과 비회원에게 대가를 받는 전시회와 증명서 발급대행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6
188 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교육을 유료로 운영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유료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49
189 고유목적에 쓴 종중 토지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사용 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등양도소득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2
190 다른 산학협력단 출연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출연한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이 출연자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82
191 한국마사회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이 되는가?
한국마사회가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 수행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와 공통 비용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고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사업은 비수익사업이다. 공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공통지원 조직의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37
192 종중의 임야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산에서 분리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의 처분수입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9
193 대가 없는 예산집행 대행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관청을 대신해 예산만 집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예산집행에 따른 별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수익사업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청 주관 순찰활동사업의 사업비를 대신 집행하기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4
194 뒤늦게 원천징수된 이자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이자소득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
195 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에서 받은 협찬금과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용역 대가인 협찬금과 행사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54
196 협력사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협력사에서 받은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의 수익사업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매출분배금은 받은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한다.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축하금·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28
197 종교단체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실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68
198 공통사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 양도 시 수익사업 소득의 계산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청사와 사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13
199 공급인증서 수수료는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공급인증서 발급·거래 수수료와 의무이행비용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발급수수료와 거래수수료는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의무이행비용의 정산·자금관리는 별도 회계로서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과 구분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71
200 임대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도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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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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