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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25.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출부대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보험료는 실제 수입일, 용역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 미확정 비용은 손익 확정일에 귀속한다. 선수입보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하며 각 수익·비용의 성격은 계약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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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게 이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은 보증 경위·위험도·규모와 사회통념·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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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서비스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서비스로 모금한 기부금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실제 수취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액에서는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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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실질귀속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음악 콘텐츠 소유자이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한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법인이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 지급하고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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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등록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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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받은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한 용역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업무의 보수는 개인소득이다. 보수의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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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수수료와 광고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카드사 수수료나 광고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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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할인료는 지급이자인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할인료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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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나?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아니라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동종사업 법인 간 흡수합병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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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플랫폼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예약대금 중 예상택시요금은 이용자가 사용한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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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은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용역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재매입 서비스의 선수 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한다. 반환의무가 없는 수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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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 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국내 모회사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수료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법인세 법인세법 201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모회사의 이행보증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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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용역 수수료와 인건비는 손익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수수료와 지급한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이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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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용역의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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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용역수수료의 부당행위 판단 단위는?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을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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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수수료를 내면 임차사택인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종업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킬 때 임차사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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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자산 양도 수수료는 어디에 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분경리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수수료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상 비수익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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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도복 검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기원이 태권도 용품업체가 제작한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11.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기원이 태권도 도복을 검사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품업체가 만든 도복의 기준 부합 여부를 검사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기원이 태권도 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하면서 제공하는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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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판매법인의 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특정 사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수수한 쿠폰 판매대금이 해당 사업체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고, 쿠폰 판매법인은 해당 사업체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법인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판매대금이 거래처에 귀속되는지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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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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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성공보수비도 차입이자율에 반영하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로 지출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과정의 성공보수비 등 수수료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이자와 무관한 성공보수비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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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수수료,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이 양도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계약서 작성비용 등 양도비용의 장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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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세 국민건강보험법 200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요양기관으로부터 받는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특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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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담보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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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수수료에 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이「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지출증빙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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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대출 관련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수입 수수료는 해당 귀속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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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대행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수납대행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이 받는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납대행용역이 완료되어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콘텐츠제공업체에 과금·청구·수납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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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부동산 매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수수료 지급 상대방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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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수수료와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 채권추심업 영위 법인이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추심용역 수수료와 외주용역 성과급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와 지급하는 성과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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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사채 조기상환 수수료는 손금인가? 후순위사채를 사채의 계속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200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사채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 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수수료가 사채 계속 보유 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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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노조가 주체가 되어 조합명의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인 노조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객 유치 수수료는 조합의 수익이며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로 등록된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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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발행 계산서를 지점이 다시 본점에 발행해야 하는가? 위탁자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회수와 관련된 수수료 입금도 본점에서 받고 있는 경우 본점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다시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위탁자와 계약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지점이 본점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지점이 본점으로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계산서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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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잠정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다툼으로 소송 중인 용역대가와 판결에 따른 증감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잠정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은 해당 가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다. 판결에 따른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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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빼나?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고 법인이 항공권 판매 시 발생한 매출할인에 해당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한 항공권에서 발생한 매출할인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항공사와의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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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수수료 면제도 부당행위인가?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면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약정한 기업에 한하여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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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계열사에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제공 가액의 1.5%인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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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협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제조업체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차별적인 협회비는 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차별적인 협회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의무적인 거래 대행의 대가라면 협회비는 실질상 수수료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정관, 협회비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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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치 컨설팅 수수료는 신주발행비인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본 유치 컨설팅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수수료는 외국 컨설팅회사와 약정해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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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납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백화점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실질적 공급이면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백화점이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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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판매용역이 완료되어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가 항공권 판매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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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축산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등급판정 후 징수하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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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 영위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의 수수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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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경과규정 대상인가?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 축소로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대한 경과조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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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 수수료의 손익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지급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 계약 시작일에 전액 지급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지출성격을 기준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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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거래하는 경우,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대여와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가 아니며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국외 담보물 이용료가 국내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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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 대납액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해운대리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수수료외에 선박용유류 및 운송용역의 대가를 함께 지급한 후 동 대가를 해운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법인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이 대신 지급한 유류비와 운송용역 대가에도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위탁 지급액도 법인이 실제 용역 제공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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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수료 환급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가입회원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회원에게 수수료 일부를 환급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환급금에는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가입회원에게 환급하는 수수료 일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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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의 시설대여도 금융리스인가? 시설대여업자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일반법인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인지 묻는다. 그 시설대여는 금융리스가 아니며 수수료 전액을 귀속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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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매점·식당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매점·식당 운영 관련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수입과 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의 귀속 주체와 공단이 별도로 받는 관리·운영 수수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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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불카드 판매금액은 언제 매출로 잡나요?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0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결제 수수료와 통신용 선불카드 판매금액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수입 확정일, 카드판매금액은 통신서비스 이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의무 없는 미사용잔액은 수입 확정일의 익금으로 하고 대응 회선이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