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
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 198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82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02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추인하나? 전연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추인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3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의하여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적정한 용역제공대가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법인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정상적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따른 적정한 대가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제공대가가 적정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604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지급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5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방식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6
변호사 승소보수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 보수나 사례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07
1년 내 만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반영하나? 상환기일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외화 채무에 대하여는 평가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채무의 평가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실제 변제가 1년 후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환기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8
개인 신용카드로 쓴 법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89.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직원 야식비 등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금 인정 여부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609
법인이 낸 증여세는 토지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의 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낸 경우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0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비가 되나?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폐지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 불능 사유인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11
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할 때 지급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해당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2
판결로 정해진 손해배상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현지법원의 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2,613
도난당한 금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으로 분실한 국민주택채권 등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분실의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으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될 때 손금으로 처리한다. 원문은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2,614
할부채권 할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미수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구체적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채권 매각손실의 손금 인정과 채권 인수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채권 할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인수자의 소득 구분은 채권 인수가 주업인지와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15
실지조사 경정 후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경정 후 추가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추계 재경정과 대응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면 추계로 재경정할 수 없다. 미계상 원가와 별도 부담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2,616
견본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견본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때 세법상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견본비가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입증이 필요하다.
2,617
실제 지출한 접대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실제 지출 여부에 따라 거래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허위 계상액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해당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8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8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19
외부전문인 대행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대한 지도,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외부전문인에게 지급한 대리점 지도·자문 대행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회사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다.
2,620
임대계약 위약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보상액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
법인세 - 198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을 위약한 법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2,621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2
초과 반환한 전화 설비비는 언제 손금인가? 전화가입지역의 급지가 인상됨에 따라 당초 전화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설비비를 초과하여 반환하게 됨에 따른 손실은 전화가입자가 당해 전화가입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가입자에게 당초 징수액보다 많이 반환한 설비비 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전화가입지역의 급지 인상으로 징수한 설비비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이다.
2,623
재수출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나? 수출사업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해외접대비는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의 재수출이 수출사업인지와 해외접대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며 해외고객을 위한 국내외 접대비 등이 해외접대비이다. 해외접대비는 관련 규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8의2조제4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24
결산에 누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5
고객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도소매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광고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저가상품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미리 광고한 경우여야 한다.
2,626
공공요금 연체가산금은 손금인가?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지연 납부로 발생한 연체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가산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처리한다.
2,627
개인사업 때 발생한 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 작업 중 사고의 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법원판결에 따른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28
토지과다보유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해 납부한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9
폐광대책비의 수익·손금 처리는 언제 하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여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
법인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석탄광업자가 받는 폐광대책비와 근로자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630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상당액 또는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준비금 상당액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31
할부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 또는 제품의 할부판매에 따라 약정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2,632
고정자산 폐기 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자산을 재고자산이나 다른 용도의 고정자산으로 전용하면 자산 폐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633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4
운용리스 임차자산 비용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임차인이 부담한 수선비 등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해당 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2,635
업무 외 사고 사망 위로금은 손금인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6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21, 1988.07.20.을 제시하였다.
2,637
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처리하면 손금 인정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개업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8
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상 개업하지 못한 채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9
사용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기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에도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05, 1988.05.09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0
시장조사 대가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금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시장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업무의 대가여야 한다.
2,641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인가?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이사로 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2
사용자 부담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기타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보험법에 따른 부담금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3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회계처리와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외부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참고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이다.
2,644
도난 무기명증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은 접대비 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당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관련 지출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증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정거래처 간판 제공비는 접대비다. 영업활동과 관련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교통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2,645
개인카드로 낸 직원 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직원 야식비와 직장체육비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 소득금액 계산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46
해산법인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해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 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한 것도 결산에 반영한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7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채권은 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8
가입전화의 상환차손은 언제 발생하나?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전화와 관련한 상환차손의 발생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한다.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가입전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2,649
화재로 소실된 보험자산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당해자산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가입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650
해외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산입하나?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이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