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45회신일 1989.10.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14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82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했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손비해당엽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824, 1987.10.21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824, 1987.10.21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별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824, 1987.10.21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824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가 필요한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5 (<time datetime="1989-10-14">1989.10.14</time> 회신), "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32)
원 제목: 판매장려금 손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