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모기업 주식매입 회사부담금은 손금인가?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월 지출하는 회사부담금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해외 모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가 지출한 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1,102
결합재무제표 감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지출한 감사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지출한 관련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법인을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1,103
늦게 낸 농업소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농업소득세는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기한 후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초과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했고 그 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4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년소녀가장을 돕고자 자매결연 후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토지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손금 계상액은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연수주비라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7
종업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손금인가?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규지출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8
결손금 공제를 위해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있나? 결손금의 공제를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공제를 위해 이후 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을 이전 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공제를 목적으로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없다. 공제 대상은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9
사채 조기상환 시 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채발행비를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 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만기 전에 사채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0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손익에 산입한다. 양도연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과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
일부 소각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반환하고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잔존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 일부를 소각한 뒤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수 재산이 실제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 처분이나 자회사 청산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112
종업원 횡령금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횡령금 상당액을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횡령금에 관해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산입과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익금에 산입하고 모든 법적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다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
조기상환 사채의 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대응하는 사채발행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114
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주식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사후 정산한 양도가액 차액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사후정산조건이 주식 양도를 위한 정상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평가손실에 관한 법인46012-547 회신 내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16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담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대신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금액 상당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
형사합의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처리하나?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노력 없이 형사합의만을 위해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18
직원 휴대폰 통신비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근로자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소유 휴대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통신비를 부담할 때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그 밖의 통신비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한다.
1,119
위탁매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 계약내용과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 약정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어렵다. 위탁매매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0
복구충당부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용충당부채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감가상각비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
보험업법인의 손금 사업비 범위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비의 범위를 물었다.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 지출 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 지원금은 손금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의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을 지원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 부담금의 25％ 상당액인 회사 부담금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 시기는 회사 부담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3
회사 주식매수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주식매수제도시행시 임직원부담금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여 임직원 명의로 해외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부담금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식매수제도에서 회사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가 임직원 부담금의 25%를 부담해 임직원 명의로 모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
채권 저가 양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당초 원료 공급계약 체결시 원료 공급계약해지 등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의무조건이 있는 것인지, 채권의 저가 양도가 사실상 회수할 채권과 지급할 채무의 상계조건인지 등도 감안하여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법인세 - 2003.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을 저가 양도해 발생한 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과 특수관계 및 상계조건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손해보상 등 지출의무와 채권·채무의 사실상 상계 여부도 함께 고려한다.
1,125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외상매출금·미수금의 대손금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와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
재판상 화해로 대체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사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27
회수조건부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조건부 급여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손금으로 하며 조건불이행으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 익금으로 함
법인세 - 200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근속기간 미준수 시 회수하는 조건부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속의무 불이행으로 회수하면 회수조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1,128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129
정리회사의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상환시기가 변경된 정리채권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1,130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손자회사는 일정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131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디까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범위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
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133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조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
전대보증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를 전대 받은 법인이, 기계장치의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받은 기계장치의 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감가상각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한다. 나중에 전대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취득할 때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다.
1,135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다시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비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한 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2003.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 중 출연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연 법인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137
상가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공급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
프로축구단의 유소년팀 지원비는 손금인가?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을 운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직접 운영하며 지출한 금전은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연고계약에 따른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139
명의가 다른 채권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 을법인이 수령하는 이자 일부를 돌려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못함
법인세 - 200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이 받은 이자의 일부를 양도인이 돌려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을법인은 이자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한 뒤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공제한다.
1,140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1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42
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상계하는 순서를 물었다. 먼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 초과분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3
공익단체에 현물기부하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한 현물기부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손금에,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각 시행령의 해당 기부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44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와 지원금은 손금인가요?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 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단이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때 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직접 운영하며 지출한 금전은 운영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연고계약 팀 지원금도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145
고용 변호사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있는 변호사에게 고용계약에 근거한 근로용역은,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자문 법인이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근로용역 대가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급여를 가장한 사실상 이익처분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
재사용 가능한 폐기 배관은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인 배관을 폐기한 뒤 저장품으로 관리할 때의 평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재사용 가능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재사용하지 않는 폐기 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1,147
합병 승계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 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용 설비를 일부 폐기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저장품 등으로 관리하면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은 손금인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손금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며 재경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9
매입해 소각한 신주인수권 금액은 손금인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동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며 지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50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어떤 특례기부금을 빼는가?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특례기부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특례기부금과 직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특례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과 전기 이월액 중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다. 이월액은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