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양도차손 조정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 사항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대상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이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그 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차손을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익금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이를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경우, 환급 받을 때 법인의 익금으로, 소매상에게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환급금과 소매상 지급액의 법인세 및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환급 시 익금, 소매상 지급 시 손금으로 계상하며 증여세과세대상은 아니다. 해당 지급은 법인과 소매상 사이의 사업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1,003
재분류한 중단사업 설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중단사업의 경우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단사업의 생산설비를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어 기타 투자자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004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금은 손금인가? 임직원에게 부여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지급한 현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현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은 법인세법상 잉여금 처분에 해당한다.
1,005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가 만기시 법인이고 재해시 종업원인 보험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사망 등으로 받은 보험금은 익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장기할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정함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계상하면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인정한다.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007
소송 착수금과 보수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건 착수금·보수·사례금과 소송비용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소송비용이 아닌 금액은 지급 사업연도, 소송비용인 보수는 사건 종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한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비용법상 소송비용 해당 여부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진다.
1,008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보증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실질이면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보증과 출자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009
여러 국외지점은 언제 모두 폐쇄된 것으로 보는가?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을 폐쇄하는 때란 전부 폐쇄된 날을 의미하나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외지점의 폐쇄시점에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익금ㆍ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에 여러 지점이 있을 때 국외지점의 폐쇄시점과 환산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날을 폐쇄시점으로 본다. 지점의 독립성이 인정되면 그 지점 폐쇄 때 관련 환산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010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현실적인 퇴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011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음수인 분할소득금액은 0으로 보고, 감가상각부인액은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3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 시기는 같은가? 중소법인의 동일 거래처 부도어음 및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같은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하면 파산·사업 폐지·소멸시효 경과 등 다른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1,014
해외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의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와 관리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지를 판단한다.
1,015
은행 인수 이전손실금의 상각액을 손금산입하나? ○○은행 인수 시 발생한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인수 때 발생해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전손실금의 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전손실금인 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016
파산한 발행사의 후순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 전액을 회계상 감액했으나 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발행회사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최후배당일이나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1,017
농촌 체험행사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매결연 농촌마을의 체험행사비와 시설 제공비 등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는 손금이며, 시설 제공은 기부금으로 본다.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하면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1,018
사실상 합병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과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기일 후 권리·의무의 변동 등으로 합병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1,019
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세무조정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0
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 목적의 해당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1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보유주식 양도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의 재산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 양도의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이며 고가 양도 이익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 유무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따라 증여 과세기준과 이익 계산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22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조합중앙회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중앙회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023
자사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퇴직보험가입을 타 보험사가 아닌 자사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종업원 퇴직보험을 자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사에 가입하고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타 보험사가 아닌 보험업 법인 자사에 가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환금성 없는 할인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유통업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한 할인권의 법인세상 처리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매매와 환금이 불가능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할인액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아니지만 회수 할인권과 관리대장 등으로 거래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매출연동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실용신안권을 사용한 뒤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 발생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26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기존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27
연불 수입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원자재를 연불조건으로 수입하여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부분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기말재고로 남은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수입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8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 손비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의 직무 종사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29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춰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1,030
개인카드로 쓴 출장여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31
삭감·추가지급 진료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되거나, 이의신청에 의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비 청구액이 삭감되거나 이의신청으로 추가 지급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삭감액이나 추가 지급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1,032
신탁계정 보전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가 있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때문이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금액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33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용은 손금인가?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그 지급의무가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내의 보상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실배상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의무가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유무와 보상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34
분양회사가 대신 낸 중도금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상가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대신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회사가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 등 광고매체로 이자 부담 내용을 미리 공시해야 한다.
1,035
선택권 행사이익은 임원 상여금 한도에 포함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임원 상여금의 급여지급기준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한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6
공익신탁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공익신탁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7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도액 범위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되고 인계받지 않은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8
외국은행 파생상품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거래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파생상품 거래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계약 만료와 대금 결제 등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개별계약인지 통합계약인지는 당사자, 계약의 연관성 및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039
판매장려금은 손금이며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포함)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과 판매장려금의 손금 및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이고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다. 가맹점 선투자 대금은 부담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약정과 부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1,040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
소액의 소프트웨어 자본적지출은 비용처리되나? 사업연도별로 개별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본적지출액은 즉시상각의 의제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자산에 대한 소액 자본적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별 개별자산의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1,042
태풍 피해로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면 손금인가? 항만법에 의거 부두 및 관련시설을 위탁ㆍ관리시설이 자연재해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풍 피해로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감면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피해에 비해 과다한 감면은 접대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043
공익신탁 기부금과 소득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과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044
법인 광업자의 폐광대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
법인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받은 폐광대책비의 세무처리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사유가 생길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045
잔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가생산이 불필요로 인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으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 중단에 따라 지급한 원·부재료비와 폐기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으로서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비용의 귀속과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계약서, 입금증, 폐기 입증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1,046
타 법인 채무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인수한 다른 법인의 채무와 그 이자 부담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와 이자를 부담한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47
분할합병 때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처리하나?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시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고 처분손실은 손익이 실현될 때 손금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법인의 지급액이 접대비 등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 간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급 대리인지 별도 거래관계에 따른 접대목적 지급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1,049
대표이사 특허권 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적정하게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특허권 실시권을 빌리고 지급한 특허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지급한 적정한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비특수관계자 간 유사 거래의 요율이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으로 적정성을 판정한다.
1,050
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