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경영에 참여한 그룹회장 급여는 손금인가?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에 지급하는 급여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급여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대상에는 이익처분 급여가 포함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
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
가공자산은 익금산입 후 가지급금으로 보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공자산은 익금산입해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4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학술연구활동단체에 해당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와 손금산입 조건을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며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립단계의 판단과 함께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
비지정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광복60주년기념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06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200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분양을 완료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하는 세금이 대상이다.
907
약정으로 면제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포기하거나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회수 불확실 채권인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08
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시설관리권의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개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손금은 부당과소인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두 기준의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
학교용지 저가 공급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국가 등에 저가 공급함에 있어 발생한 매매손실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저가 공급한 매매손실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용지를 확보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을 초과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질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도 적정 범위이면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
창업투자회사의 미회수금에 상법상 시효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금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투자금 미회수금에 적용할 소멸시효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
포기한 골프장 인허가비용은 손금인가?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
법인세 - 200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을 포기할 때 인허가 등 사업추진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제외하고 수익 기여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손금이다. 그 비용은 더 이상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914
민간투자법상 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03.01.0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예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상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
횡령으로 회수 못 한 법인자금은 손금인가? 법인 자금을 불법인출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인출로 발생한 법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형사·민사상 모든 조치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횡령의 사실관계와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 겸업하는 법인의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건설 준공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건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의 구분이 어려울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준공 후 남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차입금의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200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후일 반환·기술료 납부 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연도에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
철거한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아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을 전제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9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아파트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
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보유한 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 기준을 물었다. 세법에 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세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 때만 예외가 된다.
921
해외 투자유가증권 감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불능 확정전까지는 손금계상 불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손금 계상 시기를 물었다. 투자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
매출누락 대응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 매출누락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제조원가ㆍ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이 기말재고상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거래에 따라 매출ㆍ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대응 원가의 과소계상액이 기말재고에 포함된 경우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해 재계산해야 한다. 원가 과소계상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
해외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 채권 등의 현물출자로 손금산입되는 경우에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을 다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새 주식의 시가와 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채권가액 간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채권을 동시에 출자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 현물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924
판매실적별 수수료는 손금 처리할 수 있나? 판매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판매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외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 처리한다. 판매대리점과의 사전약정 및 판매실적에 따른 실질적인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
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관리비는 익금인가?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법인이 특별수선 목적으로 징수한 관리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수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실제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926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분배하는 익명조합 투자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영업이익 분배금은 해당 법인의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
임원들만 쓴 골프장 이용료는 손금인가?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 안됨
법인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들의 회의·단합·사기증진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련 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928
공동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판매업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제조회사 등과 공동 부담한 클레임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929
무상 공장설비 사용료는 접대비인가? 임가공 업체는 노동력만 투입하는 계약을 한 경우 임가공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공장설비사용료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력만 투입하는 임가공업체의 무상 건물·공장설비 사용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업체가 법인의 시설에서 부품을 생산해 전량 납품하고 임가공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930
내용연수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상각한 경우 내용연수 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내용연수 후에도 계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
신상품 개발로 정산 못 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용역 제공 후 회수할 채권을 신규 협정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
계약해지 위약금을 포기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해지로 받을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채권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포기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33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분배한 이익분배금은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과 출자 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하고 출자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영업을 위해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계약을 맺고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다.
934
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한 산업용지도 손금산입되는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산업용지가 사업용자산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5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
제3자에게 판 매출채권의 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937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인상한 임원 급여와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한다.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 보증채무(1998.12.31. 이전 채무보증)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
흡연실 편의시설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담배제조 및 판매법인이 판촉 목적으로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판매법인이 흡연실 편의시설을 설치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지출 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물·재떨이·의자 등을 제공한 경우다.
940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보험료는 관련 시행령과 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1
직매장 진열상품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 목적으로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설치한 진열상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 목적으로 직매장에 설치한 진열상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엌가구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수단으로 진열·설치한 전시품이라는 조건이다.
942
부동산 처분수입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43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상법」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 특정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증채무가 아니고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4
내부관행에 따른 현장 지출은 손금인가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 내부관행에 따라 지급한 자기개발비를 공사원가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원가명세서 항목이 아닌 내부관행상 지출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개발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945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보험업법인이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 시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가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인수한 경우다.
946
준비금 한도 계산 전 소득에서 어떤 기부금을 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제외하며 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7
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사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익사업 소득에 미사용 익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년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미사용 판단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
피합병법인별 재무제표는 적법한 신고서류인가? 법인세 신고를 위해 동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피합병법인 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 대차대조표 등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 200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법한 법인세 신고서류인지 물었다. 해당 재무제표를 피합병법인의 신고서에 첨부하면 적법한 신고서류로 본다. 갑법인 결산에 반영하고 피합병법인별 재무제표에 계상한 비용은 피합병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본다.
949
분할신설법인의 연대채무와 면제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부터 상법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한 연대채무와 채무 면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담채무는 분할법인의 파산 확정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정리채권자가 면제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950
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해연도 계상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