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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구분기장해야 하나?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구분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모든 사업상 거래사실도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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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출자 당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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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로 임대소득이 줄면 부인되는가?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로 부동산임대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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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추계경정하나?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여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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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어디에 하나?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소득세-199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장소와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로 나눈다. 정관에 손익분배비율이 없어도 사실상 지분비율로 손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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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요?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종합토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토지세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종합토지세 전액을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종합토지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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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무관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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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나?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65백만원은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본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는 것이며,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별 주된소득자 판정과 소득·결손금 합산방법을 묻는다. 임대소득 65백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며 사업소득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지분이 동일하면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순서로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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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있어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나?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1999.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을 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위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과세하면 전체 결정·경정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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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가?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음
소득세-1999.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한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추계하고 나머지는 장부와 증빙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으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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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소득 46003-394, 1993.9.2.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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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경정 조사할 때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 다만 보유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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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출액 신고가 탈세에 해당하나?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등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199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업자가 표준소득률 대신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면 탈세인지 물었다. 장부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면 탈세가 아니며, 무기장 시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을 산정한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총액과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같은 비교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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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수입금액에 넣나?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과 관련된 상대계정인 부도어음 등의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부도어음 등 상대계정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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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인 바, 당해연도 1년간의 소득금액은 다음연도 5월 중에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
소득세-1999.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소득금액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확정되므로 사전 확인 자료는 없다. 전년도 신고액의 사고 후 인정 여부는 질의자가 판단하며 노무기여율 관련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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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임대수입금액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임대실례가액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액이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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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단독 사업에서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199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변경 후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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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되나?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되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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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과 통산하나?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고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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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양수자가 공제할 수 있는가?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1998.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 시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양수자가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계상한 원가 등이 적정하면 양수자의 원가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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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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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8.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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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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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소득을 기장과 추계로 나눌 수 있나?동일사업장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소득세-199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일부만 장부로 신고·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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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당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미등록과 소득 무신고 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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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와 합산하나?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세소득세법199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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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경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
소득세-1998.07.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을 경정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출만 누락했다면 전액을, 대응 필요경비도 누락했다면 확인된 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증빙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추계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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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
소득세소득세법199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무제표 미첨부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정해진 재무제표 등을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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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 소득과 합산하나?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게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며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해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와 구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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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 계약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소득세소득세법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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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접대비의 범위는 무엇인가?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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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1997.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으로 발생한 대표자 상여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으로 발생한 대표자 상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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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199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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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기존주택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1996.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신축비용, 기존건물 철거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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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별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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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입증되는 것은 장부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5.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이 적출될 때 대응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도 누락됐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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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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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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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느 업종 수입인가요?겸업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산입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되는 것임
소득세-199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을 어느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한계세액공제액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된 업종은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며 동률이면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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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장에서 생긴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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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부동산소득이 있는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무상으로 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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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명의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소득세지방세법199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회사 명의로 부과됐지만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인 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인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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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볼지 공동사업자로 볼지 묻는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개인으로 보며, 분배가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요건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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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소득세소득세법1988.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 면제자로 열거되지 않은 자가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의 미신고 또는 소득금액 미달 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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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1988.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여부와 공동 소득의 계산, 증여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처리를 묻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계약내용을 살피고, 부동산 압류 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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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 제공하면 부인되나?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고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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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8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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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등록이 1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1984.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일 때 소득 계산과 비거주자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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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1983.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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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적용 대상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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