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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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60건

조세특례 76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0건 · 11/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에서 지출한 인건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조예46019-142
502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카드이용대금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의 계산 기준과 제외 금액을 물었다.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가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거래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환급받은 구매대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88
503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1262
504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세액공제를 받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에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공제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48
505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220-350
506 저축 불입 후 사망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후 저축 불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 불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불입일부터 1년 이내이며, 2개 과세연도에 걸쳐 공제받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41
507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도 공제되는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2001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2001년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1년에 최초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19-108
508 모든 근로소득자가 주식저축 특례를 받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물었다.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233
509 추계신고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추계과세시 감면배제되는 것이고,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추계과세 시 배제되며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중소제조업자의 제조업소득에는 추계 확정신고 시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87
510 인적분할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분할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존속 사업부문 관련 비용을 구분해 분할 후 발생비용과 합산한다.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82
511 수도권 밖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 공제가 가능한가?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990.1.1.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하고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75
512 공동사업자 증가 시 신규 수입금액도 공제 계산에 넣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 각 구성원에 대한 공제세액은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포함한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에 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증가해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각 구성원의 공제세액은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77
513 사업장을 이전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2.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465
514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시스템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투자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득가액과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일정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72
515 엔지니어링사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
엔지니어링사업 영위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의 설계용역이 시행령상 엔지니어링사업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20
516 경정으로 새 적립의무가 생기면 기존 적립금으로 충당되나?
과세관청이 경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미 적립된 동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보는
조세특례-2002.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다른 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 새 적립의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으로 새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존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본다. 당초 세액공제분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99
517 신청하지 않은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으나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67
518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나?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조세특례-2002.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247
519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각호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15
520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증가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결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자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147
521 합병 후 세액감면과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내 및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과 공제 종류가 불분명하여 일부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하고 보완 재질의를 요구했다. 합병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26012-10108
522 투자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감면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다음 사업연도에 늦게 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공제 종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합병 시 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08
523 대환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공제되는가?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특례-2002.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간 대환 후 다른 금융기관에 낸 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차입한 특정 대출금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045
524 가스 공급대금도 어음제도개선 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가스의 대가가 구매대금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가스 대가는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19
525 특정설비 세액공제는 투자시기별로 어떻게 적용되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투자시기별 적용 기준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분,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투자분에 적용된다. 세액공제 방법은 각 규정의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31
526 전담부서 신고 후 연구개발비 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확인 후 발생 비용과 공동연구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연구 비용은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38
527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비용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이후 발생한 비용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 분담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연구 비용은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49
528 지역난방 배관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투자비중 에너지의 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로서 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사업의 배관설치 투자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에너지 수송·분배용 배관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특정설비투자 공제는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여야 하므로 외부판매용 설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06
529 공제·감면 적용일은 어느 신고일인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이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53
530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조특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2001년도 중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02
531 장기증권저축의 회전율과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요건인 매매회전율 4배 이내 및 주식보유비율 70％ 이상의 의미와 산정방법
 조세특례-2001.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매매회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의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회전율은 연간 매도 주식가액 총액을 연간 평균 보유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판정시점 직전 1년간 시가기준 주식보유비율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209
532 증권투자회사 주식도 주식보유비율에 포함되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투자회사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2차적·명목적인 회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205
533 정부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나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34
534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미지출 금액은 2001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65
535 기간 밖 투자액에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1.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 대상일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밖에 투자된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투자자산이 두 종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15
536 법인세 경정 때 미공제 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은 법인세 경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추가공제세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20
537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고 동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수탁한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조예46019-142
538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고 자사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개발용역을 자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조예46019-142
539 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무엇인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차감 금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한다.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는 2000.10.21. 이전 발행분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발행·결제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36
540 2001년 투자분부터 새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도 투자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제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543
541 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합병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이나 사업 승계로 투자자산이 이전될 때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승계는 추후 회신 대상이고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498
542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의 방법은 같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같은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382
543 법인전환 후 공제세액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공제세액 상당액의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128
544 업종 변경분도 수입 증가 세액공제가 되나?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0(영)이더라도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전 과세연도 수입이 0이거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직전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0이어도 공제되지만,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늘어난 수입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516
545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게서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2-10567
546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자산·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지출증빙서류가 없어도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439
547 중고설비 보수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일부 자동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조세특례-200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설비의 보수·교체비와 추가 자동화설비 설치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설비의 투자금액은 그 중고설비의 취득가액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0228
548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 설립지, 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조세특례-2001.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적시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법인설립지, 신설법인의 업종과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이 불분명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51
549 본사 설치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 등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컴퓨터 등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한 별표1의 시설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0
550 설립 후 휴업한 법인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기간 중 지출된 금액을 48개월로
 조세특례-2001.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휴업하다 영업을 시작한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을 뺀 기간이 4년 미만이면 정상 영업기간 지출액을 48개월로 환산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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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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